사설-'골재복마전' 시원히 파헤쳐라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가 토착비리근절의 일환으로 칠곡도개온천허가와 관련, 칠곡군수 소환조사에 이어 낙동강변의 골재채취비리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선건 퍽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 공무원 등 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

물론 검찰은 '대아종합기술'로부터 돈을 받은 대구시 및 경북도 산하 공무원이 40여명인 것으로 밝혀내고 죄질에 따라 형사입건 직장통보 등으로 구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칠곡군수의 경우 선거직전에 받은 돈으로 검찰은 뇌물로 보고 신병처리의 수위를 곧 정할 것으로 보이나 군수자신은 대가성이 없는 선거자금이라 항변하고 있다. 이에 곁들여 칠곡.달성 등지의 골재채취비리수사에 나서 검찰수사의 파장은 클 것으로 보여진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검찰에 당부하는 건 이번 기회에 이런 토착비리는 끝까지 파헤쳐 그 원천을 봉쇄하지 않으면 이 비리는 언제든지 확대재생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아종합기술'의 입찰비리 수사착수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그동안 골재채취 관련수사도 전혀 없었던게 아니었다. 그 수사가 항상 말단 공무원과 업자들을 적당한 선에서 사법처리하고 서둘러 봉합하는 바람에 오히려 범죄를 더 키워온 격이 됐다는 사실을 검찰은 유념하기 바란다. 이는 경찰수사의 지휘를 맡고 있는 검찰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대아종합기술'의 입찰관련 수사에 착수하자 대구시청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시정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대구시 지휘부는 물론 더욱이 이성수 시의회의장까지 나서 수사의 조속종결 또는 '명단통보' 등을 검찰에 요구했다는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검찰수사 이전에 시자체의 감사활동이나마 제대로 했더라면 벌써 치유됐을 사안이다. 그런 대내적인 정화작업을 소홀히 해놓고 수사중인 검찰에 읍소조의 부탁을 한다는 건 시민들 입장에선 불쾌하기 이를데 없는 행태이다.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시민들은 그동안 환부를 도려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며 검찰수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으로 반드시 근절시킨다는 정신으로그 어떤 외부작용에 영향받지 않고 법대로 밝혀 시.도민들의 가려운 등을 긁어 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칠곡군수의 대가성없는 선거자금이라는기성정치인 흉내의 변명에 시도민들이 오히려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된다.

검찰이 새로 손댄 골재채취는 그야말로 '복마전'이라할 정도로 곪은게 터진것인 만큼 그 속을 완전히 해부, 관련 비리자는 그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히 처리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