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아직도 정신 못차려

국회원구성이 자민련의 몽니로 인해 늦어지나 하면 또 상임위원장내정이 정당보스에 의해 좌우되고 있어 16대 국회 역시 과거 국회와 같은 꼴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윤리위원장 대신 환경위원장을 내놔라 하는 자민련의 몽니로 일단 13일로 연기된 국회원구성 마감이 다시 며칠더 연기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타협의 대상인 민주당의 경우 이미 내정자를 발표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더이상 협상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 자민련의 경우는 이번 상임위원장 교체요구는 단순한 교체수준을 넘어 DJP공조와 교섭단체구성에서의 민주당 협조를 포함한 힘겨루기의 성격까지 띠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이 선택한 양당구조로 가느냐 아니면 이를 어기고 3당구조로 가느냐 하는 정치구조 변화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대한 기로가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정쟁(政爭)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16대 국회는 어디까지나 개혁국회 이다. 지금까지와 같은 정치수준으로서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 상위장 내정의 면면을 보면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정당의 보스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데서 과연 보스정치의 낡은 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전문화 시대에 우선 되어야 할 전문성은 그다음이 된 것이다. 영입파에 대한 배려, 지역안배, 원내총무 경선포기, 총무경선시의 논공행상, 반대파 끌어안기 그리고 직계심기와 고참(選數)위주등이 우선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니 약사출신이 정보위원장이 되기도 하고 건교위활동이 많았던 의원은 행자위원장이 되고 건교위 경험이 많지않은 검사출신이 건교위원장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상임위원장 배분이 당의 일방적 지명이 되자 초선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들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중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는 데, 소속 상임위원들 의견은 듣지 않고 있다"는 원론적인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실이 그렇다. 이는 초선의원의 불만이기도 하지만 전혀 정치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소리를 반영한 것도 아닌 것이다.

정치가 그만큼 불신을 받았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릴 때도 되었다. 물론 정치를 수학공식처럼 그렇게 자르고, 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쳐야할 항목도 있는 것이다. 16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