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혁 피로감은 심각한 문제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정개혁에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개혁추진 방법의 부적절과 개혁성과의 부진을 질책 했다. 우선 하나의 전망에 불과하지만 제2경제위기설 자체가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의 부진에서 왔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개혁의 중요성은 절실해지고 있는 요즘이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정치,경제,사회등 각분야에서 개혁을 시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국민 모두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4·13 총선을 앞두고는 개혁이 국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기도 했다. 대우사태 등으로 더욱 커진 투자신탁회사의 부실은 빨리 처리 했어야 했음에도 선거뒤로 미루었다. 그외도 많은 경제분야에서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설쳤다.

더욱이 경제부처마다 말이 달라"한국에는 경제를 다루는 정부가 적어도 3곳은 되는 것 같다"는 냉소적인 유행어가 나오기 까지 했다. 공적자금 조성이나 금융기관 구조조정등에서 도대체 원칙이 없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래서 정부의 신뢰는 깡그리 무너져 버렸다. 아무리 정부가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고 외쳐봐야 국민이 믿지않게 된 것이다. 이것은 계속된 주가의 하락에서도 읽을 수 있다. 그러고 "여러분은 실패한 경제관료"라는 여권의 질타도 바로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정치분야의 개혁은 진정 정치발전을 위한 것인지 여당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인 지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 소선거구냐 중선거구냐가 정치발전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중선거구제가 지역감정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해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 보다는 정치자금법 개정이나 인사청문회등이 오히려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의 기득권 수호에 막혀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사회분야의 개혁중에서 교육 개혁은 개악으로 비쳐져 많은 불만을 낳았다. 참교사인증제, 담임선택제 등 현실을 무시한 이상추구로 교사들의 반발만 산채 사실상 폐기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교사들의 위신과 체면은 말이 아니게 깎여 버렸다.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니 자연 국민들은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 하는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래서 개혁에 대해 냉소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개혁을 믿지 않은 신뢰의 상실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개혁피로가 아닐까. 국민적 합의를 구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이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