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꼭 고치자-시민운동과 실태 하

최근 대구지역의 잇따른 미군관련 성범죄와 경기 매향리 미군폭격기 사고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의 SOFA 전면개정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SOFA개정운동을 펼치는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5년 이후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을 비롯 전국적으로 수십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전국 인권·종교·사회단체 등 127개 단체를 포괄하는 'SOFA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이 발족함으로써 양적·질적 도약이 이뤄졌다. '국민행동'은 지난 16일부터 서울 명동성당에서 오는 27일까지 'SOFA개정을 촉구하는 시한부 농성'에 돌입했다. 또 19일부터 '사이버서명운동' 에 나서 SOFA전면 개정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인터넷을 활용한 국제연대활동으로 확대했다. '국민행동'은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조만간 '미군주둔비 분담에 대한 절차적 문제'와 '형사관할권에서 나타난 차별'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서울지역 14개 인권·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 문대골 목사)도 지난 93년 발족한 이래 'SOFA개정 시민대토론회'개최와 거리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군기의 폭탄투하사고'가 일어난 경기 매향리에는 '매향리폭음피해주민대책위'가 구성됐으며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도 매향리 일대 우라늄포탄에 의한 환경오염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상임대표 정학)을 비롯해 남구의회의 '미군부대이전대책위', 남구주민이 주축이 된 '미군부대이전촉구시민운동본부' 등이 지속적인 SOFA개정운동을 펴고 있다.

지난 95년말에는'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미시모)을 중심으로 한 전국 미군부대 주변 6개 사회단체가 '미군기지이전 전국공동대책위'를 결성해 미군부대 이전과 SOFA개정문제에 공동대응해왔다.

최근에는 대구지역 미군부대 미군속의 초등생 성추행과 캠프워커 고위장교의 술집여종업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 '대경연합'이 지난 13일 캠프워커앞에서 미군범죄 규탄집회를 벌였고 '미시모'와 남구의회는 14일 같은 장소에서 주민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기지이전촉구 시민결의대회'를 열었다.

또 대구여성의 전화가 주관하고 참교육학부모회,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 전교조 대구지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는 '미주둔군에 의한 성폭력사건 시민토론회'가 오는 23일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리는 등 갈수록 대응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 남구청 등 전국 10여개 기초단체는 오는 23일 대구 대덕문화전당에서 '미군기지주둔 자치단체 실무자 대책회의'를 갖고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재정수익 결손보전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SOFA개정과 미군기지피해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협의체'구성을 논의하는 등 전국적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국제적 연대도 활발해 일본 오키나와 주민들로 구성된 '한평 반전지주회'(대표 아라사키 모리테루 교수) 회원 60여명이 국내 SOFA개정 운동단체 초청으로 지난 16일 한국을 찾아 명동성당의 'SOFA개정 농성'현장과 매향리 미군폭격기 사고현장을 지지방문했다.

이재용 대구 남구청장은 "불합리한 조항을 고쳐 미군기지의 임대기한을 정하고 임대료를 징수해야 한다"며 "미군범죄에 제대로 대처하고 재산권침해도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