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 독도 도발외교 실패 아닌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점점 노골화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고 미온적이어서 안타깝다. 지난해부터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일부 주민들이 독도로 호적을 옮기더니 이번에는 일본 외무성이 해마다 발행하는 2000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확실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못박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앞으로 다케시마(竹島)의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간에 끈기있게 대화를 거듭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은 99년판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문제를 언급했지만 이번처럼 총론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 제2부 별책의 한국편 말미에서 다뤘다. 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부분의 내용도 지난번에는 괄호안에 넣었던 것을 이번에는 괄호처리를 않고 있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야욕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 사회에 대해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방적으로 자기네 영토인양 기정 사실화 하는 의도로 근린우호의 양국 관계를 감안할때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여러가지 사료(史料)에 입증된 바 있다.

1876년 일본이 일본열도와 부속도서로 일본지도를 제작할 당시 시마네현 지사는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고 중앙정부에 보고한 사실은 독도가 누구 땅인지 알리는 좋은 사례로 보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일본은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함대를 격파하기 위한 일본 해군의 전진 기지로 독도를 강제 편입시킨 1905년 1월22일자 일본제국 내각 훈령을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일본은 이 주장을 논거로 해마다 접안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고 지난해에는 호적을 옮기는 등 법석을 떨더니 급기야 올해는 외교청서로 문제를 본격 거론하며 나서고 있는 ㄴ것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계속 억지를 부리는데도 우리 정부는 일본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독도 수비대에 대한 위문방문조차 못하게 하고 있으니 저자세, 굴욕외교의 비난을 받아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독도 영유권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데도 '실효적 지배'니 자극이니 하면서 소극적 대응만 하고 있을 것인가.

한.일간의 전통적인 선린우호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독도는 우리 땅'임을 확실히 못박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