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균형발전 강화

"수도권 과밀 억제지역 균형발전 강화"

金대통령, 건교부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3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도권 집중 및 지방이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김 대통령은 업무보고가 시작되자 마자 지난 1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이전센터의 발족의 예를 들며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시책이 있었지만 성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크게 질책했다.

이에 조우현 차관보는 답변을 통해 "수도권의 경우 작년에 90년 유입현상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우려한 뒤 "기업이전은 강제가 어렵고 권유만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신속히 내려가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태준 총리도 이와 관련,"기업은 본사가 지방으로 가야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30대 대기업 본사가 주력공장이 있는 곳으로 이전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업무보고가 끝나자 이 문제에 대해 장시간을 할애하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우선 "수도권 과밀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역대 정부는 물론 국민의 정부도 계속 주창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면서 "수도권 과밀은 비용과 지출이 엄청나기 때문에 더이상 계획만 얘기하지 말고 장관은 진퇴를 건다는 결심으로 획기적인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방으로 찾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공공기관 특히 대학같은 것은 지방분교를 본교화할 수도 있으며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인구밀집 해소문제는 떠들고 선전만 할 것이 아니고 책상위의 사고로는 안된다"며 "생산기지가 지방에 있으면 본사도 지방으로 옮겨야 하고 이전 안하면 불리하고 이전하면 획기적인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계속해서 "수도권 인구밀집은 국가안보차원에서도 위험하다"고 덧붙인 뒤 "이 문제는 건교부장관 혼자만으로 되지않기 때문에 총리가 중심이 돼서 관련부처가 나서고 민주당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