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로비설'규명 불가피

검찰이 3일 군 무기도입과정에서 정·관계에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재미교포 여성 로비스트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함에 따라 재수사 착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검찰수사로 드러나지 않았던 로비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소환이든,서면방식이든 간에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출국금지는수사착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2일)에 있은 전화통화에서 김씨가 언론보도에 따른 괴로운심경을 토로하며 출국할 의사를 내비친 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고 설명, 수사착수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김씨의 출국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앞둔 주요 피고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비난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날 출금조치는 전날만 해도 "(보도내용이) 사생활을 다룬 것이 대부분인데 수사할 수 있겠느냐. 조금 더 지켜보자"는 반응으로 일관했던 검찰 분위기를감안하면 방침을 급선회, 수사착수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낳고있다.

향후 의혹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데다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인 만큼 일단 출금을 해 놓고 상황을 주시하는 수순을 택한 것이라는 게 검찰안팎의 분석이다.

이에따라 로비과정에서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로 분류되는 정보가 오갔다는단서가 잡힐 경우 검찰의 재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수사가 이뤄질 경우 문민정부 시절 시작된 백두사업을 비롯, 동부전선 전자전장비사업 등 각종 군 전력 증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롯된 린다 김 관련 로비의혹에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예상된다.

또 김씨와 알고 지냈던 황명수(黃明秀) 전 국회 국방위원장, 금진호(琴震鎬) 전상공부 장관과 이양호(李養鎬) 전국방장관에게 다리를 놓아준 정종택(鄭宗澤) 전 환경부 장관 등 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론 재수사의 초점은 김씨의 핵심 로비대상으로 꼽혔고 백두사업 등 군 전력증강사업에 직접적 결재권을 가진 이 전 국방장관에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장관이 96년 4월 보낸 편지에는 당시 동부전선 전자전 장비사업의 로비스트로 뛰고 있던 김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일부 흔적이 발견돼 "로비를 받아 기종선정에 영향을 끼친 일이 없다"는 이 장관을 옥 죌 것으로 보인다.

수사결과 김씨에게 제공한 편의중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로 분류되는 정보가들어 있을 경우 이 전장관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하겠지만 중간에 소개를 시켜주거나 친분이 있었던 나머지 관련자들의 경우 참고인 수준에 그칠 것 같다.

그러나 이미 린다 김의 로비의혹에 대해 군 수사기관과 검찰이 수사를 벌인 바있는 만큼 금품이나 기밀제공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문민정부시절 정관계 고위층인사들의 공직자로서의 비윤리성을 확인하는 선에서 봉합될 가능성도 없지않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