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허용에 따라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정부가 교원 처우 개선, 저소득층 자녀 과외비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수준별 수업' 조기 시행, 학교 보충수업 허용 등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헌재의 과외 허용 결정 이후 과외교사 등록제, 고액과외 엄단 및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과외교사 등록이나 고액과외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선언적 조치로는 이미 들끓기 시작하는 고액과외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과외를 받을 경우 예산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사들은 '올해 내로 전국 모든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겠다'는 학교 정보화 방안 발표 이후 대부분의 교육예산이 정보화 사업에 투입된 마당에 이같은 대책이 얼마나 실현될지 의문시하고 있다.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학교내 보충수업을 희망자에 한해 허용하고 7차 교육과정에 맞춰진 수준별 수업을 조기에 시행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ㄷ고 한 교사는 "과거 보충수업은 교사들에게 월 50만원 안팎의 수당을, 학생들에게는 최소비용으로 심화학습을 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과외가 허용된 마당에 교육부가 보충수업 금지를 고수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에서 수년째 부분 시행중인 수준별 수업의 효과가 크다는 자체 판단 아래, 이를 세분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정착시키는 것도 과외 허용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교사들이 중위권에 맞춰 수업할 경우 상.하위권 모두를 수업에서 배제시킨다"면서 "7차 교육과정에 맞춰 2002년에 전면 실시되는 수준별 수업을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金在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