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눈치보며 시기 저울질유전자변형(GM) 콩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정부가 수차 전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의 결론을 냈으나 GM 농작물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고려해 발표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촌진흥청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식약청은 미국 몬산토사가 자체 개발한 GM 콩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지난 2월 보내와 25일 현재까지 10차례 심사를 진행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식약청이 몬산토의 라운드업 레디 콩(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GM 콩)에 대한 각종 자료를 대상으로 GM식품 평가지침에 따라 검사중"이라며 "미국과 일본은 이미 몬산토 GM콩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이 GM 콩의 안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경우 이미 국내 수입되고 있는 GM콩 이외에도 몬산토와 아벤티스사 등이 개발했거나 개발중인 GM 벼와 옥수수·감자 등이 추가로 수입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우리 정부가 GM 작물의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해당 평가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환경위해성 여부를 빌미로 수입을 규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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