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 합의 3개 국회기구 역할

◈정개특위

여야 영수회담에서 '생산적인 정치발전을 위해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 정치개혁을 조속히 이룩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16대국회 초반부터 정치개혁 관련입법의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4일 영수회담의 합의에 따라 당장 16대 국회 개원 뒤 정개특위를 새로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선거에 임박해 정치관계법 개정협상이 진행되면서 각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리당략'적 고려가 개입됐던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이 좀더 '중립적' 차원에서 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수회담 실무조율 작업을 맡아왔던 청와대 남궁 진(南宮 鎭) 수석은 이와 관련,"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16대 원구성이 되는 대로 정개특위를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협상은 향후 협상결과에 달렸겠지만, 여야는 우선 지난 15대 때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로 정개특위를 재구성한다는데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정개특위가 구성될 경우 우선 선거법이 1차 특위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미 여야 386 당선자를 중심으로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회 개최 등 '기득권'유지차원의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가 표출됐고, 여야 원내 사령탑도 이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즉 현재 선거일 17일전부터 금지되는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회를 한달전 또는그 이전으로 확대하고, 정치신인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돌리는 등 공정한 경쟁기회를 줘야 한다는데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또 현행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 관련 문제조항, 총선 출마자 정보공개대상에 종합토지세를 포함하는 문제 등 16대 총선을 치르면서 드러난 문제조항에 대한 수정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16대 국회 개원 후 반드시 도입을 약속한 '1인2표제' 등 선거제도 개선 방안도 정개특위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의 예에 비춰 정개특위 활동이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4.13총선을 치르면서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진 만큼 정치권이 이를 일방적으로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책협의체

여야 영수가 24일 총선 공통공약의 입법화를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대화와 협력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받아들여진다.

여야가 지난 16대 총선을 앞두고 내건 각종 공약사항 중 공통분모를 가진 공약을 추출, 공동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정쟁과 당리당략의 장으로 비난을 받아왔던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볼 수 있다.

특히 여야가 어려운 문제보다 쉽게 손잡을 수 있는 부분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다져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을 수 있어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는 중대한 전기가 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조만간 정책위의장을 대표로 정책협의체를 구성, 법률 제정과 개정을 요하는 공약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문제를 집중 점검, 우선 공통적인 공약사항부터 제도화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아가 공약사항 중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작업을 거쳐 제도개선 작업을 실천해 나갈 방침이어서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정책협의체의 상설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정책협의체 구성에 전격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은 지난 총선에서 내걸었던 양당 공약중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이 상당수에 달해 의기투합만 된다면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를 통해 여야의 정쟁에 식상해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정치.경제분야에서 부정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경제분야에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법제정, 빈부격차와 실업해소 대책위한 관련법 보완 △사회.복지분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에 한목소리를내고 있다.

또 여성분야에서 출산휴가를 현행 8주에서 12주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간호 휴가제를 도입하는데도 의견이 같으며, 여성취업률 확대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여성할당제 도입에도 공감하고 있다.

여야 영수가 초당적 협력을 다짐한 통일.외교분야에서는 금강산 관광사업, 대북경수로 사업 이행, 남북한 철도 및 도로망 건설, 유휴설비의 북한이전 등과 관련해 제도개선의 공감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농촌분야에서는 농어촌 부채경감을위한 특별법 제정에 호흡을 맞춰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전략위

여야 영수가 24일 대화와 협력의 큰 정치를 위해 합의한 3개 국회 기구 가운데 '미래전략위원회'는 21세기를 맞아 국가의 중.장기 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여야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 과정에서 미래전략위와 관련, 국책연구소 연구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예산문제 등을 감안해 우선 여야 의원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위원회 형식으로 이를 운영해나가기로 했다고 남궁 진(南宮 鎭) 청와대 정무수석은 설명했다.

남궁 수석은 그러나 "미래전략위를 운영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보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전에라도 국회의 특성을 활용, 국회 정책전문위원들뿐 아니라 정부와 민간연구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상임고문은 "각종 국책연구소의 연구원 3천500명 가운데 1천200명을 정치분야로 돌려 400명씩 여.야당과 국회에 배정, 국회와 정당의 정책연구 기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여야간 삿대질과 욕으로 일관하는 것은 정치에 두뇌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정책 연구인력을 강화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분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자(정치인)가 좋은 대본(정책)을 갖고 훌륭한 연기(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전략위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면 단기적 현안 협의기구인 '여야 정책협의체'와 함께 야당도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래전략위는 중.장기적 국가발전 비전과 전략을 짜기 위한 국민의 중지를 모으는 기능을 할 예정이어서 잘 운영할 경우 단기적 이해상충으로 인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여야 정책협의체보다 훨씬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