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성공할까

정부가 재벌개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금융감독위원회의 재벌그룹에 대한 여신관리강화 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부터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들어가고 구조조정본부에 대한 계열사의 인력파견 등을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키로 했으며 국세청은 곧 주요 재벌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문제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이 제대로 완수될 수 있느냐에 있다. 불과 5%안팎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재벌총수와 그 가족들이 순환출자 등을 통해 50%안팎의 내부지분율을 형성, 주총을 장악하는 한 재벌개혁 완수는 쉽지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는 재벌그룹 차원의 임원인사, 현대그룹의 후계자파동 등에서 이미 입증됐다.◆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

지난 95년이후 처음으로 세무조사라는 칼을 뽑은 것 자체가 개혁 기피집단인 재벌을 방치할 경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집권후반기의 구조개혁 추진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이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도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대목이다.

이 장관은 "예전에는 시장의 규범이 있었으나 재벌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제는 재벌들이 회계제도, 공시제도 등 시장규칙과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개혁의 방향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재벌의 모습은 각 그룹이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간에 계열사가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책임경영을 하는 것"이라면서 "재벌그룹들의 형태는 소그룹으로 분리돼 전략적 제휴로 느슨하게 묶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의 계획대로 추진하면 올해안에 이 목표를 완수할 것으로 낙관하고있다.

또 금감위가 계열사간의 불법.부당 지원이나 편중여신을 점검하고 공정위는 철저하게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게 되면 재벌은 더이상 과거의 행태를 재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벌개혁 완수될 수 있나

지난달 현대그룹 후계자 파문에서 입증됐듯이 정부가 도입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시각이 많다.

부당내부거래조사, 여신관리강화, 세무조사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더라도 재벌문제의 핵심에 해당하는 소유구조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재벌들의 전횡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각종 제도적 장치는 오히려 재벌을 우량기업으로 키우는데만 머물 공산이 크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재벌총수와 그 가족들의 주식지분은 5%에 불과하다. 그러나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갖는 내부지분율을 통해 주총 의결권의 40~60%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정표(崔廷杓) 건국대 경제학과교수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더라도 현재의 소유구조하에서 재벌총수들의 전횡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소유구조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