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J의 북한 특수 가능할까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후 중동특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북한특수가 있을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북)투자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한 발언은 국민이나 경제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한다.

김 대통령은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과 여러 경로를 통해 비공식 접촉이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총선후에는 남북간 상당한 수준의 대화가 이뤄지고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배경설명까지 해 신뢰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설명에 미루어 선거후에는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모종의 중대 발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온 국민은 이렇게 진행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분석하고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 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우선 북한특수를 보자.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호응하면 항만.도로등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고 중소기업도 거기에 참여해 돈을 벌수 있다는 취지"라고 분석했고 청와대관계자는 "대북진출은 외국기업에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2천200만 인구의 새시장을 얻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렇다면 북한특수라는 의미는 퇴색 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오일달러가 넘치는 중동과 국가파산 직전에 놓여있는 북한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무슨 돈으로 북한이 사업을 벌일 것인가. 결국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 정부가 보증거나 아니면 민간이 보증한 IMF등 국제금융기관의 자금이 아니고는 안되는 상황이다. 국민을 감격시킬 정도의 특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렇게 되면 대북정책마저 총선용으로 부풀리느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잔뜩 희망만 심어놓고 결과가 없으면 실망 또한 더욱 크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비관적 전망이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게 하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할 뿐이다.

그러나 희망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중소기업과 합작사업이 활발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100여개의 우리 중소기업이 북한과 합작사업을 펴고 있다. 그리고 대북관계도 보다 긴밀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베를린선언을 북한이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며 비공식접촉이라고 밝힌 내용이 이런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저러나 결국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러한 DJ구상을 실현시키는 열쇠가 되고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