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출마자들의 납세실적 공개 결과 상당수 후보들의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조세정의'를 요구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총선시민연대 인터넷 홈페이지(www.ngokorea.org)엔 출마자들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ID가 '박운제'인 네티즌은 "세금을 내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입후보한 것은 우리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정밀하게 조사해 탈세자를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D가 '열받어'인 네티즌도 "세금 안낸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니 이건 분명히 탈세"라고 꼬집었다. '예비군'이란 ID의 네티즌은 "가난한 출마자들이 어떻게 2천만원이나 들여 후보자 등록을 했나?"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엔 공평과세 실현을 촉구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주로 잇따르고 있다. ID가 '주원근'인 네티즌은 "세무조사를 해 탈세사실이 있으면 세금을 추징하고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oos'란 ID의 네티즌은 "국세청은 가진자가 많이 내고 못가진자는 적게 내는 공평과세 실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주문했다.
회사원 이모(42)씨는 "월급 200만원을 받는 4인 가족 가장 경우 연간 소득세 납부액이 100만~120만원"이라며 "지난 3년간 재산세와 소득세를 합쳐 100만원 미만을 낸 후보자가 300여명이나 된다는 것은 탈세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얼마전 국세청에서 퇴직한 한 세무사는 "후보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파악률이 월급쟁이 보다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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