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의료보험 수가가 평균 6% 인상되고 6월부터는 중질환자에 대한 의보혜택이 확대된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아침 열린 의료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가정책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차 장관은 "의약분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15일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 이후 약가인하로 발생한 병.의원과 약국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의보수가를 4월1일부터 평균 6%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차 장관은 "의보수가의 평균 인상폭은 6%지만 수가인상에 충당할 재원인 약가인하에 따른 진료비 절감액 3천120억원의 80%를 약사용이 많은 내과계열 '동네의원'에 배분함으로써 동네의원의 수가인상 효과는 평균 9.6%, 약국은 8.1%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1% 포인트 확대된 부분(약 600억원)은 국고에서 지원키로 해 사실상 국민부담으로 전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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