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로서 당무관장 당연"

"대통령-총재역할 따로" 野 '선거개입'주장 쐐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1일 야당의 선거개입주장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직접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선거개입 논쟁이있는데 대통령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여당의 총재로서 당의 업무는 또 관여하고 관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우리 법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다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안돼있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당 총재를 한 사람이 겸임하게 될 경우, 대통령의 역할과 당 총재의 역할 사이에서 성격이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법이 잘못돼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나는 대통령이자 여당의 총재로서 법에 따라 그 책무와 의무를 구분해서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마디로 당의 총재로서 당무를 관장하지 않을 수 없지만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현행법은 법대로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적극적 입장 표명은 그동안 한나라당의 계속되는 선거개입주장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자칫 국민들에게 수세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등 기회가 있을때마다 한나라당이 제기해온 국가채무, 국부유출 등의 주장에 대해 '국가경제 신인도를 떨어뜨려 경제를 불안케 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문제는 정상적인 국정 활동까지도 선거운동으로 몰아붙이는 야당의 행태"라고 지적한 뒤 "대통령은 당 총재로서 당무를 관장하고있지만 선거에 일체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영(朴晙瑩) 대변인도 "야당이 집권시절 자기들이 했던 모델로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 야당측의 계속적인 문제제기로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원창(李元昌) 선대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말로는 선거중립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선거에 관여하겠다는 이중적 행태"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술수"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또 홍사덕(洪思德) 선대위원장도 시흥 지구당대회 연설에서 "김 대통령이 부처업무보고를 빙자해 사실상 관권선거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