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經協 당국간 직접 하자

베를린 자유대학 강연

김대중 대통령이 10일 새벽(한국시간)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페터 게트겐스 총장과 교수와 학생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문제' 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베를린】독일을 방문중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0일 새벽(한국시간)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돼있다"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및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문제'라는 주제의 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남북한간에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민간경협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정부 당국간의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북한측에△정부당국간 협력 △화해와 협력제안 적극 호응 △이산가족문제 해결 △특사교환제의 수락 등 4개항을 촉구했다.

김 대통령의 이날 선언은 독일 통일의 상징적인 도시인 베를린에서 한국 정부 대북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호응을 적극 유도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연설에서 김 대통령은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으로 △본격적인 경협을 위한 도로, 항만, 철도, 전력,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민간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 △식량난 해결을 위한 비료지원, 농기구 개량, 관개시설 개선 등 근본적인 농업개혁 등을 적시한 뒤 "이는 민간경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북한은 2년전 남북기본 합의서 이행을 위해 제의한 특사교환을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은 무엇보다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가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국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이같은 정책을 성의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독일을 위시한 국제사회도 (남북대화의) 조속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계속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가 초청한 티베트의 종교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한 허용여부에 대해 김 대통령은 "중국이 달라이 라마문제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서울대로부터 아직 아무 요청이 없으나 요청이 있으면 내용을 검토, 협의할 사람과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이날 김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남북역사상 처음으로 이 연설문을 통일부장관 이름으로 북한에 전달했으며 북한은 이를 즉각 접수했다"고 밝히고 "모든 주한외국공관에도 이 연설문을 보냈다"며 "오늘 연설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하나의 획기적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