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후보 대외정책

새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대외 정책은 어떤 것이며, 당선되면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슈퍼 화요일' 이후 미국 대선이 고어 부통령(민주당)과 부시 주지사(공화당) 2명의 대결로 압축되자, 정치 분석가들은 벌써 그 중 누가 이기며, 그럴 때 대외정책 같은 것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전망하기 시작했다. 이들과 경쟁했던 브래들리는 물론 매케인까지도 오늘 밤(한국시간) 경선 포기 선언을 할 것이라고 CNN방송은 보도했다.

본선에 진출한 두 사람에 대해선, 고어의 승산이 높다는 분석이 일단 유력하다. 11월7일 대선을 앞둔 지금, 사상 유래없는 최장기 호황이 집권당 부통령인 고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 지난해 내내 여론조사에서 뒤쳐졌던 고어는 지난 7일 월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 결과 46%를 기록, 부시와 대등한 접전을 벌였다

그러나 슈퍼화요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한 '전체 인기투표(Open Primary, 무소속을 포함해 당적에 관계없이 모든 유권자 참여)에서는 고어와 브래들리의 득표가 42.4%에 불과한 반면, 공화당 부시와 매케인은 53%를 획득했다. 정당간 대결에서 공화당이 훨씬 앞선 것. 앞으로 8개월의 대선 가도에서 벌어질 '러닝메이트 선정' 등 많은 변수들을 고려할 때, 아직은 섣불리 승자를 점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최후의 승자가 부시로 나타날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한반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어의 경우 현 클린턴 행정부의 '대 북한 포용정책''중국.러시아와의 원만한 관계추구(전략적 동반자)''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비준 추진' 등 외교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한국에 미칠 변화의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 보수주의자 부시의 집권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불가피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는 한반도 정책과 관련, '대 한국 방위조약 준수'를 천명했다.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벼랑끝 외교를 해온 북한에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민주당 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이다. 부시는 중국을 안보상 위협을 주는 잠재적 경쟁국으로 평가하며 경제 통상 및 안보와는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클린턴 행정부의 러시아 유화정책을 비판하며 체첸 침공을 비난했다. 유엔 및 국제통화기금 개혁과 포괄 핵확산 금지조약(CTBT) 비준 반대 등을 내세운 부시의 대통령 당선은 세계 정치.경제 환경에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미 대통령 후보 경선 대세는 판가름 났지만, 각 당은 일단 오는 14일의 '미니 슈퍼화요일'을 비롯, 나머지 지역 예비선거와 코커스(당원대회)를 일정 중 하나로 남겨두고 있고, 각각 7월29일~8월4일(필라델피아, 공화당) 및 8월14~17일(LA, 민주당) 전당대회를 개최, 대통령 후보를 공식 선출하게 된다. 이때부터 11월7일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사실상 당선자 확정) 때까지 본격적인 '대선 선거전'이 펼쳐지는 것이다.

石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