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청, 국방성 승격

입력 2000-03-08 00:00:00

자민당 법안통과 추진

일본 자민당의 국방 3부회는 7일 2001년부터 중앙성청 개편계획에 의해 내각부(內閣府)의 외청이 될 방위청을 국방성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도쿄(東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방위청을 내각부에서 독립된 국방성으로 하고 장(長)을 국방상으로 하되, 방위출동이나 치안출동에 관한 총리의 명령권한은 종전대로 유지토록 하고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