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도 제기한 편중인사

김대중대통령은 특정 고등학교 중심의 인맥 형성에 대해 경고 했다. 이는 그동안 편중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기만 하면 지역감정 조장이라며 벌떼같이 덤비는 일부 세력들의 덮어씌우기 위세에 눌려 말을 못하고 있었던 국민감정을 대변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 발언이 선거를 앞두고 쟁점이 될 것이 확실한 지역 편중인사에 대한 야당측의 공격을 미리 차단해보자는 정치적 제스처라고 해도 편중인사가 심각한 현시점에서는 의의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지역편중인사는 박정희 전대통령이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심해져 왔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는 여소야대등 취약한 권력기반 때문인지 특히 국가권력을 쥐고 있는 소위 요직에 대한 호남인사의 독식은 어느 정권보다 심했다. 게다가 어느 권력기구의 장이 비호남이면 부책임자를 호남인사로 해서 결국은 사실상의 장악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인사등에서는 지역편중인사로 인해 말썽까지 빚기도 했다. 그래서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자제라는 결국 편중인사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 결과를 가져온 것인지도 모른다.

지역감정의 유발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이 큰 것이 우리지역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실리추구형 지역주의다. 다시말해 자기지역 인사가 출세하는냐 못하느냐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등 고위직에서 밀려나거나 재계등에서도 정치적 영향등으로 밀려나면 이에 대한 분노는 굉장해 지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옳고 그름이라든지 좋고 나쁨이라든지 하는 이성적 판단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통령의 "요즘 호남의 일부 고등학교 중심의 인맥이 공직사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은 문제를 스스로 제기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대경쟁시대에는 학연등 소위 3연(學緣, 地緣, 血緣)으로 인해 인사나 정책이 좌우 되어서는 21세기 경쟁의 세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도 이번을 계기로 편중인사 타파의 계기를 마련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대통령은 "오늘까지는 참겠으나 이후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과거불문 발언에는 다소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98년에 한번 한 인맥경고 발언을 또 한다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관이 같은 광주일고출신이라는 점에서 다른 비서관과 교체하는등 작지만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