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株테크 조사

고위 공직자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 및 미공개 정보 투자 이용 여부에 대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행정자치부 장인태 복무조사담당관은 1일 "고위 공직자들이 직무에서 취득한 정보가 주식 투자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뚜렷하게 제기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 간사인 장 담당관은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실사는 기본적으로 불성실 신고 여부 위주로 이뤄지지만 직무와 관련된 업체의 주식에서 재산을 증식한 것도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산화 미비로 재산변동 실사에 필요한 인력이 불충분한 실정이지만 필요하다면 타부서의 인력을 동원하거나 유관부처와 협조해서라도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한편 지난 93년 이후 계속돼 온 재산변동신고제도가 주식보유 자산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공직자들이 변동사항으로 신고하는 내용은 보유 주식의 매도나 재평가에 따른 차익만 기록될 뿐 팔지 않은 주식의 가격 상승분은 전혀 신고되지 않는다.

한편 정치권과 경실련이 내부자 거래의 요건이나 범위를 확대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개정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식투자를 통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테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