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로 김대중 정부 출범 2년을 맞는다. 매일신문은 이 시점에서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과의 특별대담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와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해 본다. 박 장관은 24일 취임 두달째를 맞았다.
-정부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올해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가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중심축으로 화해협력관계를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두번째는 이산가족문제인데 제3국을 통한 상봉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햇볕정책이 3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가.
▲북한의 지도층은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는 모든 것을 남쪽에 맞추고 있다. 불과 몇년전에는 어떻게 하면 남 측에 안잡혀 먹히느냐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제발 도와달라는 분위기다.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선전도 사라졌다. 이제는 자존심도 다 버린듯 하다. 우리의 대북정책도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또 북한 주민들도 남쪽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거의 사라졌다. 남쪽 사람들을 만나면 '남쪽이 잘 산다는데 같은 민족을 도와달라'고 한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다-김 대통령이 최근 한 외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을 식견있는 지도자라고 평가한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인 적이 있다.
▲김 대통령이 김정일 총비서가 이제는 노래만 불러서는 북한의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식견은 있는 것 아니냐고 한 것을 거두절미한 것이다. 결국 이번 김정일 관련 발언은 북한의 경제가 어렵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국제정세의 흐름과 특히 우리와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정도는 알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이후 남북 당국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대화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당국간 대화재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당국간 대화성사 자체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한 실질협력관계구축 등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도 머지않아 자연스럽게 대화에 응해 오리라고 본다.
-북한이 요구하는 고위급 정치회담의 전제조건을 수용할 의향은 있는가
▲남북간 대화를 갖는 데 있어 전제조건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대화성사를 위해 북 측이 요구하는 전제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 다만 북측이 당국간 대화에 호응해 온다면 마음을 열고 남북간 모든 현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
-새정부 초기와는 달리 정부가 이산가족문제를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 해결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해 나가는 동시에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지원계획'을 마련하여 3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탈북자 7인의 강제송환문제와 관련,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정부는 이미 탈북자문제와 관련, 중국과 러시아 당국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송환된 7인의 신변안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김 대통령의 '총선후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대해 야당 측은 총선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남북의 최고당국자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다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김 대통령이 정상회담 제의 용의를 표명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 상황으로 볼 때 정상회담 개최여건이 성숙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여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상회담 개최문제와 관련, 남북간에 어떠한 구체적인 접촉도 추진되고 있지 않다.
대담 徐泳瓘부장·정리 徐明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