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전제품과 종이팩, 타이어 등에 부과하는 폐기물예치금의 반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98년 업계가 환경부에 낸 폐기물예치금은 모두 400억8천만원인데 비해 반환액은 173억5천492만원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환율은 43.3%에 그쳤다.
종이류의 경우 예치액은 15억9천690만원이었으나 반환액은 1억4천75만원으로 반환율은 8.7%에 머물렀다. 가전제품은 예치액이 141억5천941만원이었으나 반환액은 10억2천886만원에 불과해 반환율은 7.3%로 집계됐다.
타이어류 역시 예치액은 23억8천92만원이었으나 반환액은 2억8천581만원으로 반환율은 12%에 그쳤다.
이처럼 종이류, 가전제품 등 일부 품목의 반환율이 저조한 것은 수거가 쉽지 않은데다 처리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으로 환경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예치금 요율이 낮아 반환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처리비용의 30%선인 예치금을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