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참여 노-사 대립양상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1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회장단 모임인 경단협 정책회의를 열고 재계의 정치활동 전담창구인 의정평가위원회위원 명단을 확정하는 한편 노동계에 맞서 재계도 정치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합의하자 노동계가 이에 강력반발, 노사대립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경제 5단체는 이날 회장단 회의를 열고 최근 환율급락과 관련, 환율안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회장단은 평가위의 정치활동 범위를 노조 전임자 문제 등 노사관련 분야에 국한하고 평가활동 결과를 회원사가 공유키로 했으나 언론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지는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정평가위는 경제 5단체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어윤배 숭실대 총장 등 학계 인사 3명, 박종규 바른경제동우회 회장 등 기업인 5명, 배병휴 매일경제 주간 등 언론인출신 3명, 법무법인 '화백' 대표인 양삼승 변호사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회장단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의정평가위 활동과 관련, 이달과 다음달에 각각 한차례씩 평가위 회의를 소집해 이번 총선에서의 정치활동 범위와 총선이 끝난 뒤 활동의 방향 및 강도 등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계의 정치활동 추진이 일부에서는 정경유착으로 호도되고 있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항간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회장단 회의에서 평가위 활동을 노사관련 분야에 국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은 "의정평가위는 이번 선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평가대상에는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은 물론 사회보장, 산재보장, 국민연금기금 등을 다루는 보건복지위, 산자위 소속 의원들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 마인드 △노사관계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입법활동 참여여부 △노동계의 부당한 요구나 주장의 대변 △합리성을 상실한 대중적 인기 영합도 등을 우선 평가항목으로 삼되 평가위 1, 2차 회의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계는 노동계가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반대.지지자 명단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으며 경제단체 차원에서 후원금을 따로 모으지 않기로 했다.

재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는 금권정치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며 재계를 공격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재계의 정치활동은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정경유착과 정치부패를 낳게 될 것"이라며 "사용자단체로부터 음성적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정치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낙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한국정치의 발전은 재계와 정계의 고리를 끊는데 있다"면서 "재계가 마치 노동계의 입김이 너무 거세져 이익 보호를 위해 정치활동이 불가피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한국노총이 15일 중앙정치위원회를 열어 총선 낙선 대상자 10명 안팎을 발표하고 민주노총은 25일쯤 낙선 대상자를 공개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