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1인2표'맞바꿀까

선거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막판 절충작업이 연일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으나 합의전망은 여전히 짙은 안개속에 휩싸여 있다. 양 측은 임시국회 폐회일인 31일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 일단 회기를 하루 연장시켰다.

폐회일까지도 1인2표제와 석패율제, 선거구획정위 인구상한선의 소폭 하향조정 등 핵심 쟁점사안들에 대한 양 측간 입장차가 한 치도 좁혀들지 않았다. 게다가 자민련 측이 종래 방침에서 급선회, 민주당 측에 맞서 1인2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힘으로써 협상을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게 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에 의해 거부됐었지만 여야 총무가 한때 절충점을 모색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전격적인 타결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특히 인구 상한선문제와 관련, 획정위 측의 35만명에 대해 위헌론을 제기한 한나라당 측이 33만명에 이어, 31만명안을 잇따라 제시하고 이와 맞물려 민주당 측의 1인2표제와 석패율제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총무접촉을 통해 가닥을 잡았다는 것.

33만명 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은 240석이 돼 현재보다 13석이 줄어들게 된다. 선거구 역시 대구동구와 구미의 갑.을 선거구 등이 되살아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내 선거구는 대구 12석, 경북 17석으로 종전보다 3석 줄어들게 된다.

31만명 안은 지역구가 전국적으로 10석이 축소된 243석이 되며 지역의 경우엔 33만명안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특히 양 측 총무들은 막판에 이같은 안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비례대표의 경우 현행 46석에서 4석을 줄임으로써 전체 국회의원 의석을 14명 감축한 285석으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치권 담합이란 비난여론을 의식한 때문인 듯 양 측의 공식 당론은 완강했다. 때문에 1일 본회의에서 여권에 의한 표결강행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상 개의시간보다 6시간이나 늦춘 오후 8시로 합의해 놓은 것도 양 측간 타협이 쉽지않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획정위의 지역구 조정안과 1인2표제 및 석패율제 등의 도입을 골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국고보조금의 50% 증액을 백지화, 1인당 800원선을 유지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설사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한나라당은 물론 자민련 측까지 민주당 측의 1인2표제 안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결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4월 총선은 현행대로 치르게 된다. 결국 민주당은 표결에 앞서 자민련을 설득, 공조를 이끌어 내는 게 급선무인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여야는 이날중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게 되면 또 다시 회기를 며칠 정도 더 연장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