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련 명단 선정기준 과정

정치개혁시민연대가 27일 발표한 '유권자가 알아야 할 15대 국회의원 명단' 89명은 도덕성과 의정활동, 품위 유지, 전근대적인 정치행태 등 4가지 평가원칙에 따라 선정됐다.

도덕성 항목의 경우 △정치자금 운용 등 금전관계 △공약이행도 △선거법 위반등 전과사실 △재산신고의 객관성 등 청렴도 △인사의 불공정 개입 등 지위.특권 남용 △이성관계 등 사생활 △당적 변경 등이 고려됐다.

의정활동은 △시민단체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 등에 대한 대응 태도 등 의정활동의 투명성 저해 △정책 결정 태도 등 책임성 △본회의와 상임위 출결현황 등 성실성△정책전문성 △공익 우선성 등이 검토대상이었다.

품위유지는 국회내 폭언 등 폭력행위, 언론플레이와 보스를 위한 비이성적인 행동 등 과도한 쇼맨십이 잣대로 사용됐다.

전근대적인 정치행태로는 보스에 대한 맹종, 지역감정 조장, 학연.지연.혈연에 치중한 행동 등이 적극 참고됐다.

정개련은 이런 17가지 평가기준 가운데 전과사실, 잦은 당적 변경(철새정치인),지역감정 조장 등을 3가지 'A급'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 저해, 폭언.폭력행사, 지위특권 남용 등 3가지 'B'급 기준으로 각각 선정, 이에 가중치를 두었다고 말했다특히 A급 기준 하나에도 걸리면 명단에 넣었으며, B급 기준 3가지중 2가지 이상 겹쳐 걸리거나 1가지만 해당되더라도 상습성과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포함시켰다고 정개련은 밝혔다.

정개련은 이런 기준을 두고 1차로 사무처에서 200명을 가려내 이들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정치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 40명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로 넘겨 3차례에 걸친 난상토론을 통해 명단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작업기간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이날까지 였으며 이 기간에 모두 5차례의 평가위원회와 2차례의 후속대책위원회가 열렸다고 정개련은 말했다.

98년 9월 창립된 정개련은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산하 '의회발전 시민봉사단'을 인수하면서 본격 활동에 들어간 정치전문 시민단체로서 그해 10월 '의회발전 봉사단'을 발족시켜 국정 모니터링을 시작한 뒤 국회 예결특위 모니터링 등 국회의 각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

정개련은 손봉호 서울대 교수 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공동대표와 김수규 서울YMCA 회장 등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으며 여러 시민단체 인사들이 상임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