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등 시각차 선거구획정위 진통

선거구획정위가 24일부터 활동을 본격화했으나 민간위원 측과 정치권 대표 측이 의원 정수 축소문제 등 핵심 쟁점들을 놓고 팽팽히 맞서는 등 내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민간위원 측이 여론을 등에 업고 대폭적인 재조정 쪽으로 쏠리고 있는 반면 정치권은 앞서의 여야간 합의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출됐었던 만큼 이를 토대로 해야 한다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때문에 299명인 의원 정수에 대해 민간 측은 10% 수준인 30명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치권에선 현 수준을 가능한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선거법협상 초기 같은 수준의 감축을 주도해 온 민주당(구 국민회의) 측은 다소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이는 지역구 축소과정에서 전국정당화 차원으로주력해 왔던 비례대표 증원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속셈이 우선돼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비례대표 증원에 소극적인 한나라당과 자민련 측은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그러나 의결방식이 재적위원 3분의 2인 만큼 이같은 감축 안에 민간위원 4명 전원이 찬성하고 민주당 측이 가세할 경우 일단 통과된다. 문제는 의결되더라도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라 권고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며 이 때문에 핵심 쟁점인 정원축소 등은 결국 정치권의 협상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선거구별 인구편차 조정문제도 쟁점이다. 민간위원 측에선 표의 등가성 문제를 지적하며 30명 감축을 위해선 3.5대 1안팎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3당 측 위원들은 가능한한 4대 1을 유지하자는 쪽이다.

민간위원측 안을 토대로 인구편차를 3.5대 1로 적용할 경우 지역구를 30곳 정도 줄인다고 상정하면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21만여명이 되고 9만5천-33만명 수준에서 가닥잡힌다.

이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서구가 통합되고 경북에선 안동, 경주, 의성, 고령.성주, 청송.영덕 등의 선거구가 통폐합된다.

물론 4개 도.농 통합시 예외 인정 등의 문제점에 대해선 정치권도 수긍하는 분위기인 만큼 백지화 쪽으로 가닥잡히고 있다. 여야의 당략에 따라 인구 기준일을 작년 9월말로 정했던 것 역시 12월말로 변경키로 합의됐다.

획정위는 그러나 오는 27일까지로 활동시한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민간위원 측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선거법과 관련된 정치권의 담합움직임에 대한 비난여론이 획정위에 어느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지에 달려 있는 형국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