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대담-(6)환경

◇참석자

△손희만(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김종원(계명대 생물학과 교수)

△변제우(매일신문 사회2부장·사회)

▲사회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21세기의 최대 화두는 '환경'이 될 전망이다. 우리가 환경이 거덜났다고 인식할 때는 이미 늦다. 우리 주변에선 벌써부터 원상회복조차 안 되는 무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생태계가 기현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김새 천년 환경문제는 초고속 통신정보 시스템, 생명 복제, 바이오필리아(현대인의 자연에 대한 갈증), 생태계 서비스 기능에 대한 경제적·금전적 가치 부여 등 4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생태계 위기 중 한 사례로 지역성 게릴라성 강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지구전체 에너지 불균형에서 초래된다. 유네스코 자료에도 대한민국이 간접 피해지역이라고 나와 있다.

▲사회환경청에서도 외국처럼 생태계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손우리는 지금까지 물, 공기, 쓰레기 문제에 급급해 주로 생활환경 위주로 환경 정책을 펼쳐왔다. 자연환경 문제는 94년 환경보존국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중요도를 알면서도 대처가 늦은 아쉬움이 남는다. 환경부에서는 전 야생 동식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97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에 걸쳐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인 자연환경 용량을 평가해서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곳은 보호하고 중요하지 않은 지역은 개발할 것이다.

▲사회생태계 문제에 대해 꾸준히 연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무엇이며, 가장 시급한 생태계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생태계 기초조사를 지금하고 있다. 조사정보를 복원하고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것이 모든 환경관리의 첫 걸음이다. 문제점을 포함하는 각 분야의 환경관리 지침서가 있어야 한다.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종을 유전자 조작기술을 이용, 복제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발상은 아주 위험하다. 생태계는 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호랑이를 복제하더라도 서식지가 없고 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명복제의 한계를 그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4가지 전제조건이 대구에서도 진행돼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사회환경문제를 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관할 관청에서는 신고를 받기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는데 최근 생태계 문제와 관련한 시민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손국민 소득이 향상되면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자연의 중요성, 녹색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 고조됐다. 환경부에서 환경 보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돼 있다. 중요한 문제는 야생 동식물 종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 나가지 않으면 멸종할 위험이 있는 43종과 보호야생종 151종 등 모두 194종의 동식물을 선정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김생태 전문직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손환경직렬이 있으나 생태분야는 아직 없다. 환경부에 생태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다. 동물 이동통로를 만드는 데 조경을 전공한 사람이 참여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하천 복구하고 생태연못 만드는 데도 조경이 전공인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환경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비전문가들이 발표를 많이 하는데 혼란스런 경우가 많다.

▲김환경이야말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에 딱 들어 맞는다. 낙동강 모이주기 행사를 하는 데 가이드라인이 없다. 최소한 새의 종류나 도래 시기, 모이 종류 등을 알고 해야 하는 것이 선진 생태 관리 방법이다. 우리는 마음은 갸륵하나 되레 새들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경우가 많다.

▲사회울릉도, 독도 생태계도 심각한 상황에 와 있으나 위정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들 지역의 환경 보존에 소홀할 경우 가공할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손독도 문제에 있어 환경부에서도 노력해 독도 등 생태계 보존을 위한 법률이 제정돼 있다. 원래 법제정 취지는 무인도들을 연차적으로 조사, 보존하는 것이다. 이들 지역을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전 대책 나와야 한다. 독도에 나무심기 운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생태계를 조사해보니 35년 된 토종 나무가 있었다. 괜히 나무를 옮겨 심는다고 생태계 변화만 초래한 셈이 됐다. 독도는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해야 한다. 이런 나라가 있는가.

▲사회대구에 생태계 보호지역이 있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이 있는가.

▲김대구 만큼 천연 자원을 가진 도시도 없다. 도시 한복판으로 신천이 흐르고 유역으로 낙동강이 지난다. 강에 따른 생태계 축이 있다. 앞산, 비슬산 등 숲이 보존된 곳에 가면 희귀식물이 다 있다. 대구는 가능성이 가장 큰 도시다. 월드컵 전까지라도 대구생태공원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

▲사회장래 물 문제를 두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손희망적이다. 페놀사고를 계기로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금호강이 살지 않으면 낙동강을 살릴 수 없다. 금호강 수질을 보면 84년 111┸, 페놀사고 당시인 91년 29.3┸이었는데 99년도 강창교 평균 수질은 5.1┸으로 3급수 수준이다. 금년 7월 영천댐 도수로가 완공되면 금호강으로 하루 25만톤을 방류하고 나머지 15만t은 포항지역에 공급하게 된다. 금호강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사회낚시꾼들이 오염 측정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금호강의 경우 수질이 개선되면서 낚시꾼들이 다시 찾고 있다. 댐건설을 두고 논란을 빚기 일쑤다.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과 물 사용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민간단체들의 지적이 맞서고 있다.

▲김영천 도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온다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다. 임하댐 물을 금호강에 활용하지만 끌어온 지역의 건천화가 진행된다. 장기적 플랜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 강은 자연하천이 아니고 조절강이다. 수질개선은 어느 정도 됐다. 이젠 수질개선의 시대에서 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하는 사용방법의 개선쪽으로 가야 한다. 우리는 고도정수처리한 물로 세차도 하고 빨래도 한다. 엄청난 낭비다. 변기 한번 사용하는데 6~7ℓ를 사용한다. 이는 에티오피아 하루 성인이 쓰는 물의 양이다.

▲손우리나라 만큼 수량을 조절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없다. 강우량은 많지 않으면서 홍수기에 집중된다. 물이 풍부한 나라들은 연중 고르게 비가 온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화강암으로 이뤄진 토지가 수자원관리를 위해서는 댐은 필수다. 정부에서도 물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김국제환경기구에서는 지표면에 저장된 댐이 물저장 기능보다는 생태계 교란기능을 초래한다며 소형으로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논은 소양강댐 10개 분량의 물 저장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 논을 마구 갈아엎고 있다. 대구는 원래 분지, 습지가 많았는데 못을 메워나가고 있다. 못이 없으면 사막화돼 간다. 엄청난 손해다.

▲사회위천단지 조성을 두고 부산지역과 갈등이 심하다. 지역적으로 물싸움이 났을 때 기관들 간에도 심각한 갈등을 빚는다.

▲손강정, 다사까지만 해도 금호강 상류 수질은 1급수다. 부산 사람들은 대구, 안동 쪽에서는 좋은 물을 먹는다는 생각을 한다. 이제는 환경지수도 좋아졌다. 오염제거 기술 등도 좋아지고 노하우도 축적됐다. 그렇지만 방제시설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고 페놀사고를 비롯, 환경관련 사고가 잦다보니 부산 쪽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 산재된 중소공장들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은 이론적으로 보면 우려가 없음에도 반대한다.

▲사회미래의 환경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손앞으로 인구 증가율은 감소되겠지만 오염물질 배출 총량,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3.2%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에 대한 부하는 계속 늘 것이다. 21세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삶의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있다. 20세기 사회를 지배한 주된 가치가 강하고 큰 것이라면 21세기는 작고 소박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치관이 변화할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미래는 편리하기는 하지만 편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되씹어 봐야 한다. 기업의 경우 생산 효율성에서 환경을 가장 중시해야 하고 소비자들도 어떤 상품이 환경친화적인가 등을 고려해 소비해야 한다.

▲사회학계 등의 연구 결과 미래 환경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야 할지.

▲김NGO 활성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단체 회원 참여가 선진사회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젠 우리 시민들도 적극 참여해야 하고 또 지도자들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한다. 정치가들에게는 환경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싶다. 환경정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측 가능해 지도록 할 일을 찾아야 한다. 환경 호르몬, 환경독성 물질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을 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리·鄭昌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