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올들어 처음 열린 전국검사장 회의는 검찰이 지난 한해 옷사건과 전직 총수 구속 등 사상 최악의 '검란(檢亂)'을 겪고 난 직후 마련된 의견수렴의 장(場)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예년과 달리 참석대상에 사시 25, 26회의 초임부장급인 소규모 단독지청장까지 포함시켜 검찰이 본격적인 '조직 추스르기'에 나섰음을 엿보게 했다.
회의규모도 검사장·지청장 81명에다 법무부·대검 관계관을 포함해 171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이란 점에서 여러모로 검찰 안팎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주제별 토론에 앞선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과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의 훈시에서도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사고, 이기심과 무사안일 등 병폐에 종언을 고하자","검찰이 진정 변화하고 있음을 실천으로 입증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자"는 등일선 검찰에 대한 절실한 당부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우선 검찰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청사진이 제시됐다.첫 단추로 컴퓨터수사부 신설 등 첨단범죄 대처방안과 지검 차장직 증설 등 중간관리자 기능 강화방안 등이 제안됐고 이외에 대검·법무부의 슬림화와 일선 역량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른 전체적인 기구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조직개편은 이번 회의의 가시적인 성과로 남아 내달 정기인사 때부터 본궤도에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총장이 '수족'과 같은 대검기구를 축소하고 대신 일선 전력을 배가시키기로 한 결단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며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방향 및 입법사항과 관련있는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두번째로 4·13총선을 맞는 검찰의 입장이 집중 논의됐다.
일선에서는 검찰이 총선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낼 수 있느냐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전국단위의 확고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낙선·낙천운동 등 선거개입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명확한 법률해석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참석자 중 상당수는 일단 정치권의 법개정 논의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셋째 공직자 사정방향에 관해서는 각론보다는 검찰에 가해지는 외압, 회유를 어떻게 배척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해마다 끊이지 않는 표적사정 시비와 대형사건 수사 때마다 불거지는 잡음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면서 한편으로 검찰 지휘부와 일선의 내부갈등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아울러 참석한 지검장·지청장들은 일선 검사및 검찰직원들의 분위기를 수뇌부에 전달하면서 사기진작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진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