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천심사위 외부참여 논란

한나라당이 16대 총선에 출마할 당 후보들을 결정하는 실무기구인 공천심사위 구성을 계속 미루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주초에 공천심사위 구성안을 발표한 뒤 총재단회의와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이번 주말 이후로 다시 늦춰졌다.

표면적 이유는 지난 주말로 예정됐던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늦어져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

당 관계자는 17일 "선거법 재협상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지적이 들끓고 있는 등 선거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심사에 착수했다가 재심사를 해야 하는 불상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외부인사 참여 등 공천심사위 구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부인사 공천심사위 참여는 '제2 창당'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뉴밀레니엄위원회가 당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공천심사위가 당3역 등 주요당직자를 중심으로 권역별 대표와 외부인사 등이 참여, 10~12명선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이회창(李會昌)총재가 당내 계보 및 지분 불인정 방침을 밝힘에 따라 과거 야당처럼 계파안배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총재는 "당내 의견을 고루 듣도록 할 것"이라면서 "특히 외부인사 2, 3명을 포함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내 일부에서는 외부인사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한 당직자는 "공천심사위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문제는 15대때 민주당에서도 실시한 바 있지만, 외부인사들이 정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사실상 페이퍼워크(서류심사)에 그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천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마땅한 외부인사를 찾기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하고 있다.

가장 무난한 방법 중 하나가 정치적 색채가 약하면서도 현실정치에 밝은 시민단체의 대표를 위촉하는 방안이 있지만 한나라당과 시민단체의 관계가 썩 원만하지 않다는 점이 걸리는 대목이다. 또 학계인사나 변호사의 참여도 공신력의 문제가 있다.

한편 심사위원장으로는 하순봉(河舜鳳) 사무총장이 유력한 가운데 외부인사의 공천심사 참여를 전제로 재야 법조인인 홍성우(洪性宇) 변호사가 거론되는가 하면 부총재급에서 계보색채가 옅은 양정규(梁正圭) 부총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