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피아-정부 종합 실업대책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6%대로 가정할 경우 연평균 실업률 4.5%, 실업자수 99만1천명을 예상하고 '2000년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지난해 2월 8.6%로 최고조를 기록했다가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 11월 4.4%를 나타냈고, 올해 1/4분기 5.1%로 다소 상승했다 2/4분기 4.5%, 3/4분기 4.1%, 4/4분기 4.3%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같은 실업률의 감소에도 불구, 실업자수는 IMF이전의 2배수준인 100만명에 달하고 청년층(15~24세)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3배에 달하는 등 실업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상용직의 비중이 줄어들고 임시·일용 근로자 및 장기실업자의 증가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정부의 올해 실업대책을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본원적 일자리 창출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지난해 142곳에서 올해 222곳으로 크게 늘리고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한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20곳을 더 설치, 모두 50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내실화하고 시장 자율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기업규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근원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기 일자리 제공공공근로사업에 1조1천억원을 투입, 하루평균 15만3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률이 높은 1/4분기에 7천100억원을 집중투입하기로 했다.

전문대졸(예정) 이상 및 고졸자로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인턴제를 지속 실시키로 하고 수혜인원 2만2천명을 목표로 65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지원인턴 활용기업에는 3개월간 1인당 매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또다시 3개월을 추가로 지원한다.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실업자 훈련규모를 지난해 33만1천명에서 올해 20만9천명으로 대폭 축소하는 대신 '실업자 특성별 훈련' 및 '훈련·자격연계' 등을 통해 훈련의 질적 수준 내실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역별·산업별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훈련'의 비중이 지난해 3%에서 올해 10%로 크게 확대된다.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공공훈련기관의 10개 직종(18개 기관)을 개편, 지식기반산업 훈련정원 비율을 2000년 13.5%에서 2001년 20.8%로 늘릴 방침이다. 또 취업률 등 훈련기관의 성과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해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을 유도한다.

◇사회안전망 확충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지난해 600만명에서 646만명으로 늘려 수혜율을 69.8%에서 74.2%로 향상시킨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중 피보험기간 12개월을 180일로 완화하고 '비자발적 이직'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소정급여일수:60~210일→90~240일 △최저지급기준:최저임금의 70%→90% △수급기간:10개월→12개월(최대연장기간 3년→4년) 등 혜택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올 10월부터는 생계비 지급대상자가 지난해 54만명에서 154만명으로 크게 증가한다. 자활보호자를 위한 '동절기 특별생계비(44만8천가구, 1천410억원)'와 '취약계층 특별취로사업(4만2천가구, 1천억원)' 예산도 확보됐다.

◇기타동절기 동안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일용근로자에게는 '생계지원형 공공근로사업(1~2월, 226억원)'과 '근로능력개발 및 생계안정 지원(20억원, 하루 1천100명)'을 실시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2%를 의무화하고 장애인 공무원 1만명이 될 때까지 공개채용률을 2%에서 5%로 늘린다. 기업의 장애인 채용시 지급되는 고용장려금도 최저임금의 6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