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4강외교 한계 노출

탈북자 7명이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끝내 북한으로 넘겨진 것은 그동안 정부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부해온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의 한계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홍순영(洪淳瑛) 외교통상부 장관까지 나서 중국과 러시아에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지만 양국은 결국 북한측의 요구를 따랐다.

양국은 "이 사건이 주권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선례를 만들 수 없다"라는 등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궁극적으로 평양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외교 전문가들은 "최근들어 한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됐지만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며 이제 겨우 남북한 사이에서 균형을 잡은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수년간 한국과 관계를 강화했으나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한 '중-러 연합전선'이 형성되면서 북한의 중요도를 재삼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또 안이하고 주먹구구식인 우리 외교정책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국제법적으로 '제3자'인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가 이들을 중국으로, 또 중국이 북한으로 넘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된 것.

러시아가 탈북자들을 중국으로 송환하기 3일전 지난달 27일 이인호(李仁浩) 주러시아 대사는 그리고리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을 만난 뒤 본부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했고, 중국이 이들을 북한으로 이미 송환한 지 하루가 지난 13일에도 외교부당국자는 "현재 중국과 다각도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와 관련, 외교 전문가들은 "이제 정부가 '대(對) 중국, 대 러시아 외교가 반석위에 올라섰다'는 식의 허상을 버리고 그 내용을 차근차근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차제에 북방외교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단행된 개각에서 과거 외무부 제1차관보 재직시절 한.소 수교에 깊이 관여했던 이정빈(李廷彬)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 신임 장관으로 임명된 것도 '북방외교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