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데스크-닫힌 독도 막힌 정부

울릉도 동남쪽 92km, 5만5천평 쌍바위섬 독도.

새천년 벽두부터 우리 땅 독도를 두고 또 다시 일본인들의 과대망상적 도발이 자행돼 한·일간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 같아 안타깝다.

3년전 일본의 한 여성단체는 독도영유권 문제는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영토 분쟁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달라 순전히 일본측의 제국주의적 근성이 빚은 약탈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내 정치인들을 제외한 저명 인사들이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견해를 잇따라 내놓아 독도문제로 국제적 망신이나 당하지 않나 해서 매우 곤혹스런 모습이다.

##정부 독도 문제 미온적

그런데 이처럼 일본 정부가 독도에 관한한 한국과의 다툼이 다분히 의도적이며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툭하면 망언을 일삼아 한국인들을 자극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최근 일본인 몇명이 독도로 호적을 옮긴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독도 수호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본 규탄 운동이 불붙고 있다.

이들 단체들의 불만은 이같은 일본측의 경거망동에 대해 한국 정부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라는데 더 큰 것 같다.

일본인 독도 호적 등재를 두고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 영토로 이들의 정당한 행위에 정부가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한일간 민감한 외교문제로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대일 대응 방침이 신중하다고 보기엔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내 비쳐 국민들의 대정부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우려는 최근 정부가 독도 시설 운영을 두고 실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몇 건의 사례에서 더욱 자명해진다.

##유인등대는 준공식도 않아

97년 11월 독도 접안시설이 완공돼 그 준공식이 있었다.

이날 준공식엔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키로 했으나 정부가 돌연 차관으로 대체했다.

장관이 울릉도로 향하던 중 소환되고 차관이 부랴부랴 내려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대해 정부는 일본의 불필요한 자극을 살 필요가 없어 차관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그 후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측 답변이 정말 명답이었다.누가 참석하느냐가 뭐 그리 중요하냐는 것. 그렇다면 왜 바꾸었냐는 후속 질문에 대답을 못했을 것이 뻔하다.

또 지난해 3월 가동을 시작한 유인등대는 생일없는 아이처럼 준공식도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몇 안되는 독도 상징물의 하나인 유인등대의 준공식을 못한 이유가 일본을 의식해서라니 기가 막힐 이야기다.

내 땅에 내 돈으로 세운 등대를 두고 남의 눈을 의식해 준공식을 못했다니 일본인들이 파안대소할 일이 아닌가. 정부의 나약함이 이 정도라면 조선조 숙종시 안용복 사건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동래 어부 안용복은 독도 근해에서 고기를 잡아 독도에 침투한 왜구를 좆아 일본까지 들어가 일본 관리들의 사과까지 받아냈다. 이 일로 안용복은 포상은 커녕 조정으로부터 국제관계를 흐트렸다는 이유로 겨우 사형을 면했다고 한다.

##그림 속의 섬으로 남길 순없어

최근 독도 사랑운동이 활화산처럼 번지고 있다. 독도수비대의 철통같은 감시아래 유인등대가 들어섰고 비록 2명에 불과하나 실거주 주민도 있다.

현재 26가구 89명이 독도로 호적을 옮겼으며 전국에서 독도 호적 등재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독도 행정구역 지정 및 공시지가 부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차제에 독도에 대한 대일 방침을 선회 현재 3원화 돼 있는 입도허가를 완화하는 등 지금까지 그림속의 섬으로 남아 있었던 독도를 개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