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부적격 정치인-엇갈린 시민반응

10일 경실련이 '16대 총선 출마 부적격 정치인'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 범위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부적격 정치인 명단발표가 국민들이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 구태의연한 정치권을 개혁하도록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찬성의견과 부적격 정치인 선정기준의 객관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명단공개는 '정치개입' 수준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최준영(31·회사원)씨는 "출마후보 검증 노력은 출마자가 일방적인 자기자랑만 늘어놓는 선거풍토를 바꿔 유권자의 선택을 도울 것"이라고 했고, 대학생 김성진(25)씨 역시 "부정 부패자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정치인이 국민의 대표가 될수 없도록 견제·감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주부 이지영(30)씨는 "그동안 정치인 개개인의 의정활동이나 자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거에 참여했는데 이번 부적격자 명단공개로 속이 다 시원하다"고 했다.

우동기 교수(영남대 행정학과)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그러나 법적 하자가 있는 만큼 위헌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수성(54·약사)씨는 "시민단체들이 전체 국민을 대표하지도 않으면서 선거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본분에 어긋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김모(40)씨도 "총선을 앞두고 객관성이 떨어지고 검증되지 않은 공천 부적격자 명단발표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진(39) 변호사는 "이번 명단 작성 과정에서 개인적 감정이나 정치적 의도를 배제할수 있는 장치가 얼마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선진외국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민주주의의 성숙도나 역사를 비교할 때 우리의 현실과 차이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경조(54)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의장은 "노동계도 올 4월 선거참여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명확한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노총 조차 정치인을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며 "완전히 객관적인 가치판단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1부

---외국의 사례

시민단체 낙선운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우리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다.

가장 자유스럽게 시민단체의 정치운동 자유를 보장한 나라는 영국이다. 민주주의의 원조답게 선거운동 기간중이라도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밝힐 수 있는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선거운동이 허용돼 있다.

미국의 경우 시민단체들의 천국이라 할 만큼 많은 시민단체들이 큰 제약없이 활발한 정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이미 70년대부터 의원들의 활동 자료 등을 만들어 유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 미국 시민단체들은 직접 정치후원회를 결성한 뒤 정치자금을 모금해 자신이 지지하는 선거 후보자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독일은 개개 후보자의 됨됨이보다는 정당 선호가 우선인 선거풍토로 인해 시민단체보다는 언론이 문제의원들의 명단을 공표해 유권자들의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李庚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