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사업확장 우려'의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일부재벌이 사업확장을 하려는 분위기에 우려를 표명, 정부가 재벌의 무분별한 문어발식경영에 계속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선언,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현대.LG.SK 등을 포함 작년말 부채비율 200%를 충족한 재벌들이 추진하고 있는 의욕적인 사업확장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현대가 GM을 견제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대우차 국제 입찰 참여나 현대,삼성의 한국중공업 민영화 참여 등 재벌의 핵심업종외 사업확장은 원천적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채비율 200% 제한 계속된다=정부는 기본적으로 4대 재벌을 포함한 64대 그룹이 부채비율 200%를 충족했다고 해서 재벌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4대그룹을 포함한 모든 재벌에 대한 부채비율 200% 제한은 앞으로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말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일부 재벌들이 다시 사업확장에 나서는 것은 부채비율 증대는 물론 기업의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김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부 재벌들에서 다시 양적인 확장을 하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매우 걱정스런 일'이라고 우려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4대 재벌이 작년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다고 하나 상호.우회출자분을 감안할 경우 실질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만큼 '세계적경쟁력'과는 아직 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각 재벌이 핵심기업으로 설정한 개별 기업 하나하나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때까지 신규사업을 벌이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영지배구조도 혁신해야=정부는 오너 중심의 황제식 경영지배체제의 개혁도 만족스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재벌 오너들이 대부분 계열사의 이사로 등재돼 경영실패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고 사외이사선임도 완료돼 어느 정도 독단 경영의 견제가 가능해졌으나 아직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은 기회있을 때마다 국내의 2세 경영인중 아직 성공사례가 없다며 전문경영인 위주로 재벌의 경영시스템이 바뀌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무리 오너의 전횡을 방지하기위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도 오너 자신의 의식이나 자세가 바뀌지않는한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수의 독단적 경영으로 무너지거나 위기에처한 대우나 한진의 예에서 보듯 오너 1인 중심 경영체제의 효용이 다한 만큼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재벌 기업의 지배시스템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