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입국'후속대책

김대중 대통령이 3일 신년사에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교사 사기진작책을 마련하며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올해안에 끝내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교육부가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김대통령의 신년사가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제2의 교육입국'을 천명한 것으로 판단,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우선 당초 2002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앞당겨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초·중·고교 초고속통신망 구축, 교사와 교실에 개인용 PC보급, 우수학생 개인용PC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계획은 당초 97년 시작돼 99년까지 완결할 예정이었으나 IMF로 인한 재정난 등으로 오는 2002년까지로 연기됐었다.

지난해말 현재는 총 9천804억원이 투입돼 교원용 PC 16만5천대(70.1%)와 교육용 PC 31만3천대(72.3%), 교실 PC 10만6천대(53.4%) 등이 보급됐고 학내전산망도 28%가량 구축된 상태.

따라서 이를 올해안에 모두 마무리하기 위해 들어갈 예산 7천373억여원, 이에 뒤따르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 인터넷 통신비 지급, 전산보조원 채용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 2천252억원 등 줄잡아 1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올해 확보된 예산은 국고와 지방교육재정 등을 모두 합쳐도 2천여억원에 불과, 나머지 8천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이 사업은 국고 대비 지방교육재정을 8배나 대응 투자해 추진토록 돼 있어 그렇지 않아도 교원 명예퇴직 등으로 고갈된 지방교육재정 부분을 어떻게 충당하느냐가 숙제로 남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 약속사항인 만큼 필요한 재원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당국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최근 발표한 교육종합발전대책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올해안에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내놓은 종합대책은 수석교사제 도입, 교장임기제 폐지, 교원 병역특례 도입, 교육대-사범대 통합, 자율연수휴직제 실시, 교육전문박사학위(EDD) 도입, 교원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새로 제정돼 올해부터 발효된 평생교육법의 후속 정책도 차질없이 마련, 사내(社內)대학을 양성화하고 사이버교육 체제를 도입하며 교육구좌제나 문하생 학력인정제를 실시하는 등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고생 40만명 학비지원, 대학생 30만명 장기저리 학자금 융자 등은 이미 예산이 확보돼 대상자 선정 등에 들어갔고 정보통신대학, 생명과학대학 등 전문교육기관 육성 등도 대학 및 전문대학 개혁의 일환으로 구체적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