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와 동해(東海)표기문제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 부처의 자세를 보면 이게 어느 나라 정부 부처인지 분통이 터질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국민들은 독도와 동해표기 문제를 놓고 우리 주권의 훼손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정부 당국은 일본에 끌려가는듯한 인상을 줄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의 법적 지위에 문제를 발생시킨 이 정부는 국민 여론의 힘으로 겨우 국제사회에서 수정 움직임을 보이게한 동해표기문제에서도 또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철도청이 최근 제작한 홍보책자'철도화물운송'표지에 그려진 지구본에 동해가 'Sea of Japan(일본해)'로 표기된채 배포됐다가 한 시민에의해 지적을 받고 긴급회수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 부처도 실수를 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보아 단순 실수라고만 보아넘기기 어렵다. 이미 94년에 철도청의 지휘부처였던 교통부가 61년부터 해도(海圖)를 발행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영문병기해오다가 여론의 질책을 받고 이를 회수한 바 있다. 두번씩이나 그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그 시기에 열렸던 북서태평양해양보전회의서 우리 외교부가 동해표기를 일본해로 양보했다가 국민의 분노속에 다시 이를 번복하고 관련 외교부 직원을 문책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총리가 직접 나서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동해표기를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태도에 따라 유엔도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제 한일간에 동해 표기 문제가 새롭게 논의되는 시점에 철도청이 이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적전투항과 같은 배신감을 느끼게한다. 국가주권과 관계되는 문제를 정부부처의 부주의로만 변명한다면 정부의 주권수호의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홍종흠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