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1세기 교정행정 시책

법무부가 28일 발표한 '21세기 선진교정행정' 시책에는 수용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교정시설을 실질적인 교화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가 배어 있다.

◇직업훈련 내실화그동안 단순 기술 교육에 치중됐던 직업훈련 과정이 외국어·컴퓨터 위주의 교육으로 점진적으로 재편된다.

우선 지난 10월부터 의정부교도소에서 실시중인 영어·일어 등 외국어 전문 교육과정이 내년에는 천안소년, 2001년에는 김천소년 교도소로 확대된다.

컴퓨터 교육도 대폭 확대돼 내년에는 수원교도소 등 7개 교정기관에서 올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563명이 컴퓨터 교육혜택을 입게 된다.

또 직업훈련의 초점이 취업 유망 직종에 맞춰진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컴퓨터수리, 피부미용 등 12개 첨단 직종의 직업훈련 과정이 신설되고 인쇄, 양복 등 사양직종 13개 과정은 축소 또는 폐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청주교도소는 기계가공, 대전교도소는 전자출판, 천안소년교도소는 애니메이션 등으로 직업훈련의 교정기관별 특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학과교육 활성화교도소가 배움의 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전교도소 등 8개 기관에 마련된 독학사 교육과정을 내년에는 안양교도소 등 4개 기관에 추가 개설키로 했다.

또 재범의 주요 원인이 낮은 지식능력인 점을 감안, 검정고시 등 공인학력 취득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교정청별로 중·고 학과교육 중점 실시기관을 1곳씩 지정해 일반 학교 수준의 교과과정을 운영키로 했다.

소년원생들에 대해서는 전인교육 차원에서 전수용자의 보이스카우트화를 추진키로 했다.

◇교정환경 개선이 부문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교도소내의 형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 행형법 시행 △민영교도소 제도 도입 △노후 교정시설 신·개축 등이다.

개정 행형법이 시행되면 재소자들의 귀휴(휴가) 일수가 전체형기중 3주 이내에서 1년중 10일이내로 확대되고 가족의 사망이나 혼례시 5일 이내의 특별귀휴도 가능해진다.

민영교도소는 2001년 7월부터 본격 허용될 예정이다.

노후한 순천·청주여자 교도소 개축 및 수원교도소의 이전이 내년에 추진되고 오는 2002년까지 점진적으로 모든 교정시설의 난방장치와 화장실이 각각 보일러 시설과 수세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2002년까지 모든 수용거실(감방)에 TV가 설치돼 수형자들의 정보접근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수용자 처우향상기결수용자들도 미결수용자들 처럼 자신의 취향에 맞게 머리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기결수용자는 위생문제 등 때문에 머리길이가 3~5㎝로 제한되고 있다.

다만 수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꽁지머리' 등 비정상적인 두발은 두발자유화후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이 조치는 올해 실시된 미결수용자 외출시 사복착용 허용이후 가장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또 수용자가 재판이나 조사를 받기 위해 법원·검찰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는 동안 도주하거나 자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모범수형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 내년에는 올해보다 16.7% 증가한 7천명을 가석방하고 50% 정도 많은 450명에게 외출·외박 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