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연내 처리 가능할까

여야의 선거구제 입장이 3당3색인 데다 특히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의견조율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 선거법 협상의 연내매듭이 과연 가능할 지 주목된다.

각당 모두 하루빨리 내년 4월의 총선 준비에 나서야 하고, 여야 수뇌부도 연내에 모든 정치현안을 마무리하고 총재회담 등을 통해 새로운 분위기로 뉴밀레니엄을 맞아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어 연내처리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은 여야와 여여(與與)는 물론 의원 개개인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엇갈려 있어 각당 지도부도 선뜻 이견 해소를 위한 결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협상은 힘겹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큰 틀에대한 공감을 전제로 서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을 놓고 물밑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즉 비례대표 문제와 관련, △1인1투표제냐 1인2투표제냐 △5~8개의 권역단위냐 전국단위냐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등을 놓고 정치자금법, 선거구 인구기준 등과 함께 일괄타결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민련은 7대도시 이상 지역에 대해선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그 이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내놓고 국민회의측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서는 소선거구제를 수용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여당이 소선거구제만 확약해준다면 현행 전국구 대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비공식 협상에서 밝혀왔다.

선거법의 처리방식도 협상의 교착상태와 관련해 여야와 3당간에 합의처리와 표결처리,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크로스보팅(자유투표) 등이 뒤얽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자민련내 영남권 의원들을 위해 복합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는 박태준(朴泰俊) 총재의 결단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내에서도 그동안 중선거구제 당론을 적극 지지해온 중진들이 소선거구제로의 당론변경 과정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여권내 이견조율은 이래저래 쉽지 않은 형편이다.

공동여당은 27일 각각 당 간부회의를 열어 선거구제 당론을 재점검할 예정이나 자민련 김현욱(金顯煜) 사무총장은 25일에도 '당론변경 불가' 입장을 완강히 고수했다.

만약 주초 공동여당 수뇌부의 결단을 통해 여야간 선거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경우 국회는 곧바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오는 30일까지로 합의된 임시국회 회기내에 선거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초에도 진척이 없으면 선거법 처리는 임시국회 회기를 늘려 새해초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협상의 조속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