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국비 1천억 반영

국회는 1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총 92조6천57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정기국회를 폐회했다.

이날 확정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인 92조 9천200억원보다 2천624억원이 순삭감된 것으로 당초 정부안의 5% 예산 증가율에서 4.7%로 0.3%포인트 낮아졌다.

새해 예산안에는 대구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대구지하철 1호선 건설에 대한 국비지원 불균형 보전분 1천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대구지하철 관련 예산은 2호선 건설비 1천408억원과 1호선 운영비 127억원을 포함,총 2천735억원으로 늘었다. 당초 정부는 불균형 보전분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천억원을 융자지원하기로 했었다.

이날 확정된 새해예산안 중 주요 지역예산으로는 경부고속도로 구미~동대구 구간 확장 1천800억원,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1천억원,서대구화물역 건설 50억원 등이다. 또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과 유교문화권 종합개발 예산이 각각 1천70억원과 165억원이 확정됐으며 경북도가 40억원을 요청한 한국국학진흥원 건립에는 10억원만 배정됐다. 그러나 경북대 기숙사 건립비 27억원, 금오공대 이전비 10억원 등 교육 관련 예산은 대폭 반영됐다.

이날 본회의는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상정된 새해 예산안을 찬반토론후 표결에 부쳐 재석 191명중 찬성 124, 반대 66, 기권 1표로 의결했다.

뉴밀레니엄의 첫해의 이 예산안은 세출부문에서 정부 제출안에 비해 국채이자와 공공근로사업, 예비비 등 모두 1조548억원이 삭감되고 △농어촌지원 3천71억원 △교육투자확대 1천185억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및 복지확대 3천668억원 등 모두7천924억원이 증액됐다.

세입부문에서는 소주세율 인하조정 등 세법개정에 따라 국세수입이 2천130억원 감액되고, 국고납입 한국은행 이익금을 세입예산에 5천억원 계상함으로써 국채발행규모를 11조5천억원에서 10조9천500억원으로 축소조정했다.

이에앞서 국회는 17일 밤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 정치개혁법안 중 미합의사항 협상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8일간 한시적으로 특위를 가동키로 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