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또 다시 불안하다

회복세를 타고 있는 우리 경제가 주가폭락, 환율하락, 엔저 움직임, 대우 해외채권단과의 협상 난항 등과 함께 노사불안, 개혁입법 후퇴 등으로 다시 휘청거리고 있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적신호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15일 주식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가 전날보다 39.06포인트나 떨어진데 대해 증시전문가들은 Y2K문제 우려에 따른 외국인투자자들의 매수규모 축소,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고 수익증권 환매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보유물량 매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엔-달러 환율이 곧 달러당 100엔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오름세를 나타내다 15일에는 103.65엔까지 오른 점도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대우 국내채권단과 해외채권단간의 채무상환비율 협상 난항에 따라 (주)대우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해질 경우 협력업체의 도산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사불안 등 경제 외적인 문제들도 경제회복에 직.간접적 타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18일과 31일 주5일근무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파업특검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정부 및 국회에 대한 강경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개혁조치들이 후퇴하고 있는 것도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추진했으나 여당의 반발로 무산됐고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자회사로 분할.매각하기 위한 법안도 노조 등의 반발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은 농어민을 의식해 농.수협 정책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며 제조물책임법(PL법)의 시행시기는 업계의 입김이 작용해 당초 2001년 10월에서 2002년 7월로 늦어졌고 내용도 변질됐다.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이 유명무실해지는 등 경제의 활력과 사회의 건전성을 위한 세제개혁안의 상당수도 후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