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껍데기 '농업기반공'

2000년1월1일 발족하는 농업기반공사가 예산 미확보 등으로 인해 부실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8년2월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지개량조합등 농업생산기반조성 관련 3개 기관 통합 추진 설립준비단을 구성 내년 1월1일부터'농업기반공사'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초기부터 정부의 공기관 구조조정 논의 속에 농민 비영리 공공법인 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의 무리한 끼워 맞추기식 통합이라는 거센 항의에 부딪혀 통합에 따른 진통이 커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등이 통합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정비화 됐다.

특히 정부가 통합과 관련해 약속했던 5조원 기금 출연은 물론 내년 사업예산이 지금까지 한 푼도 책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3개 단체의 재원마저 퇴직금 중간정산에 전부 소요돼 통합이후 사업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농조에서 시행하던 경지정리사업과 감리업무가 통합 이후 완전히 일반업체에까지 개방돼 당분간 사업량 확보가 불투명해 자립기반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정부가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로 제시한 농지개량조합비(일명 수세) 폐지와 관련해 일부에서는"300평당 6천300∼6천500원선인 수세를 폐지할 경우 년간 315억에 달하는 사업비 대체 재원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며"이 때문에 시행령에 명시된 수세폐지 문제를 전면 백지화 할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개량조합 관계자는"정부 출연과 예산미확보 상태에서 수세를 폐지할 경우 농수로 등 농지관련 사업시 농민들의 추가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며"예산과 사업 등 구체적인 통합 계획 없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농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 했다嚴在珍.金敬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