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외면 '독도는 외롭다'

입력 1999-12-14 14:36:00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노골적이다. 지난해 1월부터 독도 인근 해역의 광케이블 가설을 핑계로 일본은 그동안 홍게 통발 어민들이 설치해 둔 어구들을 여러차례 훼손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 10월까지인 광케이블 설치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해 가며 이미 설치된 케이블을 보수한다는 구실로 이번에는 우리 어민들의 어구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횡포까지 서슴지 않았다니 기가 찰 일이다.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 피해를 입은 동해안 어민들의 한숨 소리가 하늘을 찌르지만 당국은 말이 없다. 엄청난 어장을 빼앗긴것만 해도 울분이 치솟는데 독도 인근 해역에서 수십년 조업하던 우리 어민들의 기득권 마저 짓밟히고 있는 마당에 당국은 알은채도 않는다. 오히려 어민들을 나무라고 있다. 왜 광케이블 설치를 뻔히 알면서 어구들을 사전에 걷지 않고 피해를 입고 있느냐는 투다. 말문이 막힌다.

경북 홍게 통발협회는 이미 어민들이 입은 손해가 10억원을 넘었다고 밝히고 있다더 기가차는 것은 수산당국이 어민들을 보호하려는 낌새가 너무 없다는 점이다. 이번 홍게 어구횡포만 해도 당국의 발빠른 대처만 있었다면 적어도 어민들의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일본측이 광케이블 설치및 보수 핑계로 어구의 이전을 요구한 시점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2일 등 두 차례. 그러나 당국이 이를 다시 어민들에게 전달한 시점은 각각 일주일 가량이나 늦은 이달 4일과 8일이다. 이미 어구들은 일본측에 의해 훼손됐거나 일방적으로 딴 곳에 옮겨진 후다.

지난해부터 독도문제가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한일어협서 독도영유권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이것은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게 아니냐고 따졌다. 정부의 답변은 독도영유권과 한일어협은 별개 문제라며 꼬리를 감췄다. 우리 어민들이 이렇게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별개 문제라는 것이 정부의 태도다.

일전의 시마네현 일부 주민이 호적을 독도로 등재했다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 이런 말썽도 실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장기적이고 끊임없는 음모의 일부분이다. 이런 음모가 최근들어 너무 자주 목격되고 있다. 따라서 독도 인근의 광케이블 설치도 하루빨리 철거되어야 마땅하다. 철거는커녕 보수를 명목으로 우리 어구들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옮긴다는것은 말도 안된다. 정부는 적어도 독도문제만은 확고한 대책를 마련해 어민들, 나아가 국민들의 정서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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