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선진교육제도 무분별 도입 교실붕괴 주범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는 중요한 영역이요 국운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줄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교육은 급격히 그 방향감각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경제논리가 교육논리를 무시해버리는 현실에 이제 교육도 하나의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수요와 공급시장에 내몰려 상거래를 당하는 양태이고 보면 이것이 바로 철저한 이익추구의 논리가 지배하는 교육시장의 현실에 대한 반증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 현실의 진단 처방과정에 오진의 하나는 교육에 대한 일관된 철학을 가지지 못한 정책입안자들의 무분별한 선진 교육제도의 도입이 교실 붕괴의 주범이다. 우리 환경이나 토양에 맞지 않아 탈이 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무리한 탁상공론적 정책추진이 빚어낸 걸작품(?)이다.

또 다른 하나는 1960년대와 70년대 산업인력을 기른다는 명분하에 진행된 교육의 급격한 양적 팽창, 이후 진행된 일련의 교육개혁 조치들은 대부분 정치.경제적 요청과 교육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행해졌으며, 이는 결국 관료주의적 교육풍토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노령 교사를 무능의 올가미에 씌워 대거 퇴출시켰다. 비애와 허탈감을 가슴에 묻은 퇴직교사가 속출하고, 초.중등 교사의 절대적 부족 사태로 이어지고, 학교장이나 지역 교육청 담당자들은 퇴직을 만류하고, 다시 기간제로 재임용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버렸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조그마한 사안도 할복으로 책임을 지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교육 현실에 대해 "잘못 입안한 나 잘못입니다" "잘못 시행한 제 탓입니다" "잘못된 인사를 한 제 잘못입니다"라고 건성으로도 말하는 사람도 없다.

이제 지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우리는 우리의 교육환경에 맞는 적합한 모형을 구안하여야 한다. 교육주체의 의사가 배제된 관료주의적, 통제위주의 타율적 교육개혁을 지양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새천년이 요구하는 창의성, 다양성, 자율성이 충만한 교육의 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원하는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의 확보를 통해 그간 균형 감각없이 행해져온 지난 세기의 교육부진을 극복하고 교육의 민주화와 평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종사자, 국민 모두가 관심 갖고 적극 동참하여야 하며 정부 또한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때 무너진 교실에 대한 책임을 일부분 다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