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라자

◈해외투자펀드 매매차익 비과세

정부는 환율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개인투자자가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해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달러수급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해외증권투자펀드 활성화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개인투자자가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해외 유가증권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국내 유가증권에 간접투자할 때와 같이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해외 유가증권에 직접투자하는 경우는 계속 과세하기로 했다.

◈연말 관세환급금 30일까지 지급

관세청은 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Y2K)문제로 오는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은행의 전산업무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연말 수출업체의 자금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30일까지 환급금을 결정.지급키로 했다.

관세청은 7일 원재료 수입시점에서 세액납부를 유보해주는 사후정산업체의 경우 환급신청을 24일까지 받아 29일까지 환급금을 결정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주로 중소기업이 대상인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29일까지 환급신청을 유도, 30일까지 환급금을 결정.지급하고 개별환급의 경우 27일까지 환급신청을 유도해 30일까지 환급금을 결정.지급키로 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 재연장될 듯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액의 일정률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6개월 가량 재연장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올 연말로 1차 연장 시한이 종료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산자,정통,과기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거쳐 빠르면 다음주중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재연장과 폐지로 의견이 엇갈려 있다며 재경부는 연장 여부와 함께 연장할 경우 현재 10%인 세액공제 비율을 7% 안팎으로 낮추는 문제와 적용 대상 업종및 대상시설을 조정하는 문제 등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눅스전문 국내합작사 탄생

차세대 PC운영체제인 '리눅스'의 세계시장을 제패하기 위해 국내 업체들이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소장 안철수)와 나모인터랙티브(대표 박흥호), 국내 최초 리눅스 전문업체인 리눅스원(대표 김우진) 등 6개사는 7일 조선호텔에서 리눅스전문 합작법인인 (주)앨릭스의 출범식을 갖고 리눅스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함께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 업체들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사의 주력제품들을 리눅스용으로 개발해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단일 브랜드로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리눅스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빅딜은 70년대식 산업정책 변형"

빅딜정책은 70년대식 산업정책의 또다른 형식에 불과하며 재벌개혁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관료체제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에 관한 세미나에서 정구현 연세대 경영대학원장은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외환.금융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며 "정부와 관료의 책임이 더 큰데도 재벌에 대한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있으며 빅딜 역시 시장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인위적 결정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고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을 비난하고 재벌기업의 존속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