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조전임 임금 긍정 검토

재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노사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경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재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로 노사가 극단적인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조건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조항 삭제 수용 방안'을 마련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가 노사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면 자동적으로 쟁의 대상도 될 수 없어 임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파업 등 노조의 쟁의 행위는 불법 행위가 된다"며 "이를 명문화할 경우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면 노조 전임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면서 "노조전임자 임금이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된다면 신축적으로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노조의 복지 후생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간주, 파업 등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財界정치활동 자제요구

재계의 정치활동 참여 선언에 대해, 정부가 이를 자제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한광옥(韓光玉)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차례로 방문, 최근 재계의 정치활동 선언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대립 양상이 첨예화되고 있는 데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한 실장은 이날 전경련 김각중(金珏中) 회장대행, 경총 김창성(金昌星) 회장을 잇따라 만나 재계 정치 활동의 진의와 배경을 묻고 노사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하며 재계의 향후 정치 활동은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노사 갈등 양상이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 실장의 경제단체장 면담도 이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정치 활동과 관련한 재계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