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입논술-사이버 논술 우수작

우리나라는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우리가 정계와 재계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부패나 비리라는 말이 쉽게 떠오를 정도로 우리나라는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정권이 교체될 때,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정부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우선 과제로 내세우지만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웃음거리가 되거나 정치 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최근 OECD 국가들의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부패도는 최하위를 기록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저하시키고 정부 행정의 효율성을 낮추어 결국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이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의 원인과 실태, 또 그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공무원들은 관료주의에 젖어 자신들이 뇌물을 받고 청탁을 받아 주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 뇌물을 받고 청탁을 받아주는 것은 관행이고 자신들은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는 식이다. 최근에 일어난 씨랜드 화재사고나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의 뒷면에는 이러한 부정부패가 있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연결된 인간 관계 이른바 ' 연줄' 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신의 일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연줄을 통해 청탁하고 청탁을 받은 사람은 그 연줄이 끊어질까 두려워하여 그 청탁을 들어준다. 이러한 청탁을 들어주지 못하면 무능한 사람, 자신 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며 낙인 찍혀 사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셋째로, 법 구조가 너무 복잡한 것도 부정부패의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법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사업허가를 받으려면 관청에 여러 번 가야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매우 많다. 그 과정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다.

이제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던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화해서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비리 공무원을 찾아 처벌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비리 공무원에게는 엄한 처벌을 가하고 깨끗한 공무원에게는 청백리 상을 주는 등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공무원 사회의 질서를 재정립해야한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 부패=사회적 고립─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있는 지역주의나 연고주의를 타파하여 지연· 혈연 등에 의존하는 습관을 없애야 한다. 또,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지 않게 법 구조를 쉽고 간단하게 개선해야 하고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부정부패의 원인과 실태, 해결책을 알아보았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사람들에게 불신감을 주었고 한국은 부패 국가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주게 되었다. 지금 부정부패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잘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제야말로 비리 척결이라는 구호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우리사회의 비리를 뿌리뽑을 때다.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우리나라의 발전을 한층 더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배금숙(mir87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