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대구무역센터 공사 특혜 의혹

입력 1999-12-03 00:00:00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이틀째 시정질문을 벌이고 대구종합무역센터 공사를 둘러싼 의문점, 대구상의와 달성군상의의 통합문제, 그리고 자매도시 결연 이후의 구체적 효과 등에 대한 시측 의견을 들었다.

▲질문

△이덕천의원(동2)=대구종합무역센터 공사가 수의계약 돼 경쟁입찰보다 공사비가 많아지는 등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의문이 든다. 또 불분명한 설계변경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설계변경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계약이 변경되지 않은 것은 계약 주간사에 막대한 부당 이득을 준 것 아닌가. 95년3월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됐고 대한상의와 통상산업부에서도 달성군상의의 대구상의 편입 의견이 있었음에도 지금껏 방치하고 있는 것은 주관이 돼야 할 대구시의 행정력 부재가 아닌가.

△장화식의원(서1)수성구 대구대공원 내 건립예정인 500억원 규모의 대구미술관은 재정 여건상 과다하므로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 공사비 803억원 예정가의 방천동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470억원 예정가의 칠곡생활폐기물처리장 등 기본 및 실시 설계후 공사를 장기간 집행하지 못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대책과 공무원의 책임소재는.

△이수가의원(서4)IMF위기의 수습국면에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장의 새로운 시정방침 천명이 필요하다. 시정의 추진 방향이 안정위주인가, 안정과 성장의 동시 추구인가. 아니면 외자도입, 민자유치, 기채발행 등의 방법을 쓰더라도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의욕적인 투자를 계속할 것인가.

△손병윤의원(수성2)대구시는 서울 KOTRA에 외국인 투자상담요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타도시처럼 사무소를 개설, 정무부시장을 상주시켜 대정부, 대기업 등 대외 업무를 맡아보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또 미국 아틀란타, 일본 히로시마, 중국 청도, 이탈리아 밀라노 등 자매도시 결연 이후 구체적 성과는 무엇인가.

▲답변(2일)

△문희갑시장국우터널 통행료는 칠곡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매천로 민자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2001년말 준공시점의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통행료를 결정하겠다. 대구·경북 통합론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문제로 지방에서 뭐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구는 전형적인 대도시 행정이지만 경북은 도농복합형 행정이므로 개인적으로는 반대입장이다. 또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행정의 유사성이 있는 지역을 광역화해 중앙정부를 정점으로 전국을 20개 광역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구에는 경산과 칠곡을 편입시키고 경북은 포항과 안동을 중심으로 동부권과 북부권 등으로 광역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진무 정무부시장대구시 공동브랜드인 쉬메릭과 관련,개별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검토해 부적격 업체는 탈락시키고 참여 업체간 경쟁강화로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 내년 하반기에 독자적 판매법인을 설립한 뒤 2001년에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브랜드를 관리하도록 하겠다.

한편 이에 앞서 박병련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전 문시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서 지난 83회 임시회 당시 의회가 해임권고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파문이 일어난 것과 관련,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죄송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경북도의회

▲답변(2일)

△이의근지사월성원전 지진안전 특별점검 실시 결과 진도 7의 강진에도 견디도록 내진설계된 것으로 판명됐으며 5중의 다중방호설비로 방사능 외부유출을 방지하는 등 절대안전을 유지하고 있다. 울진원전도 과학기술부 등의 현지확인 결과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폭 3m까지 국비 80%,지방비20%를 지원하고 있으나 3m 초과분은 전액 지방비로 해야 해 초과분에 대해서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중이다.

구미 제 4공단 조성과 관련, 올해 당초 계획된 160억원 외 12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잔여 보상금 659억원 전액을 내년에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중에 있다고 정부가 지난 달 29일 공문으로 통보해 왔다.△도승회교육감내년 320명으로 예상되는 초등교사 부족 수급책은 현재 교과전담교사 619명 중 초등자격소지교과전담교사를 학급담임으로 우선 배치하고, 교과전담교사는 기간제 교사를 임용해 충당할 계획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1면 1본교 유지, 학생수 증가 예상, 지역 특수사정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

李東寬·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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