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의회 시정질문.답변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벌였다. 시정질문은 3일까지 계속된다.

△장정자의원(비례대표)신천수질환경사업소와 대구관광정보센터 등 시사무의 민간 위탁에 따른 문제점과 칠성동 지하철역앞 환경정비 대책은 무엇인가. 또 불법간판에 대한 조속한 정비가 시급하다. 양호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해 순회근무제를 추진할 의향은.

△강성호의원(서2)시립합창단 해체 및 단원 해촉에 대한 노동위의 해고 단원 복직조치에 따른 복직 조치는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 관 주도로 진행돼 온 대구시 공동브랜드 쉬메릭 육성사업을 전면 재검토,민간 위주로 전환해 스스로 품질향상과 마케팅에 나서도록 하라.

△이진호의원(북4)시장 공약 중 건당 1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합리적 재원배분이 돼야 하며 특히 금호강변 도로건설 등 무분별한 정책결정이다. 환경변화에 따라 실현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 민자유치 사업이 시민의 부담과 직결되는데 따른 대책은.

△유병노의원(비례대표)경북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론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낙동강종합물관리대책에 대한 대구시의 공식적인 대처방안을 밝혀 달라.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는 2일 이틀째 도정질문을 벌였다.

▲질문

△김용암(영양)의원도 자체감사 결과 징계 공무원이 올해 65명으로 작년 대비 35%가 증가돼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 시.군의 도비 보조사업시 시.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시.군 부담을 일률 적용, 시.군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어 도 보조금을 차등화해 지급해야 한다. 정년단축과 명퇴 등으로 부족한 교사 수급책은.

△이용석(구미)의원올 정부 지원금이 161억원인 구미 제4공단 조성과 관련, 기공식을 앞두고 정부가 1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강조했으나 아직껏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문경 폐탄광 폐수, 축산폐수 등의 유입으로 악화되고 있는 낙동강물을 1급수로 만들 수 있는 지사의 특단 계획은.

△김만영(예천)의원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과 관련, 올 3월 시달한 지침엔 도비 부담분의 5%만 교부하고 나머지 165억여원은 내년 본예산에서 확보하겠다고 했음에도 이의 전액을 시.군에 부담토록 추진중이어서 지사의'그린 경북'약속은 물론 지방재정법의 지방비 부담기준율도 위배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학생수 기준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게 할 용의는.

△이달(경주)의원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시책 및 향후 계획은. 올해 경주 등 경북지역에서 9차례나 지진이 관측됐음에도 경북도의 사업계획이나 실적으로 보면 건축물에 대한 내진시공 감독과 재난 관리시스템에 대한 대책이 크게 미흡하다. 또 지진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책 기금 적립액은.

◇답변(1일)

△이의근지사시.도 통합은 시.도민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시.도의회의 의견 수렴 등 절차상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도를 권역별로 나누어 여러 도로 분리하는 방안은 획일적, 인위적 개편으로 주민 반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지방화 추세에 역행하는 신 중앙집권화 우려, 소재지 결정 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의 시.도 통합론 등에 구애됨이 없이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조례 제정 등 도청이전 문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독도와 관련, 최근 부산의'극일운동연합'의 독도 호적 옮기기 운동 전개 등으로 현재까지 33명이 독도로 호적을 옮겼다. 향후 독도를 울릉도와 연계,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고 입도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

李東寬.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