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북도의회는 30일 기획위, 농수산위 등 5개 상임위를 열어 대상기관별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것을 마지막으로 지난 21일부터 30개 감사 대상 기관(현지 감사 18개소)을 상대로 10일간 진행돼 온 사무감사를 마쳤다. 대구시의회는 소방본부에 대한 내무위 감사 등 9일째 감사 활동을 계속했다.

◇대구시의회

⊙…소방본부에 대해 강황의원은 본부의 행정 미숙과 자료 부실을 추궁하며 국회와 시의회에 제출한 정비비용이 각기 다른 것은 엉터리라고 질책. 오남수의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소방시설 부적합으로 시정명령을 2회나 받고도 이행치 않은 것은 모범이 돼야할 시 산하 기관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추궁.

⊙…교육청에 대한 문교사회위 감사에서 최종백의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설치기준이 교육청마다 다르고 부적격업소가 재심의 때 적격판정을 받는 이유를 질문. 시내 고교 중 외부급식 운반학교의 급식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묻고 급식의 질저하 가능성에 대한 대책과 지도 강화를 촉구.

⊙…지하철공사에 대한 산업교통위 감사에서 유승백의원은 지하철의 광고 및 임대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은 계약지연과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 태만 때문이 아닌가를 추궁. 이신학·박성태의원은 체력단련비 편법지급,복리후생비 과다지급 등 무원칙한 노사협상자세 시정을 촉구.

⊙…건설환경위의 도시개발공사 감사에서 김화자의원은 시외곽지 택지조성이 완성된 시점에서 도개공이 택지개발사업을 늘릴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이나 주택재개발에 투자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도개공의 발상전환을 촉구. 김용보의원은 동서변지구 공동주택지 분양금 가운데 미수금이 25억3천600만원으로 이를 징수하지 못한 이유를 추궁.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이번 감사에서 무려 722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 지난해의 600여건 보다 크게 늘어 일단 의욕을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면밀한 자료 검토 등을 통한 이슈화엔 실패,'공부하는 의원상'이 아쉽다는 지적.

특히 사무감사 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할 기본현황 조차 감사장에서 질의하는 경우가 많아 집행부의 의회경시 풍조를 자초.

행정사무감사자료 비공개로 감사 초반부터 비판받았던 집행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의 답변과 감사도중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늑장 전달하는 등의 형식적 수감태도로 구태를 되풀이.

⊙··30일 감사에서는 기획위가 적자를 기록중인 김천의료원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해 눈길. 김선종(안동)의원은 김천의료원의 의사 숫자가 포항·안동의료원보다 10명이 많은 것이 적자원인이라며 의사도 전면 구조조정하라고 촉구. 산업관광위의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에서 주기돈(울진)의원은 포항 호미곶행사에 대해 도가 추경을 통해 10억원을 지원키로 한 점을 상기시킨 뒤 이 곳의 '새천년 기념공원 조성비 기본구상 계획'과 관련,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은 불가하다고 쐐기 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내년 행사와 관련, 중앙에 10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중인 것에 대해서도 이 때문에 국학진흥원건립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확보 등은 곤란해 지는 것 아니냐고 추궁.

李東寬·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