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반영 관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구지역의 관심은 지하철2호선 건설비 1천408억원과 1호선 운영비 127억원 외에 '1호선 건설 불균형지원 보전분 1천억원'의 국고지원이 반영될 것인가 여부다.

국비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대구시민들의 청원이 심사소위를 통과해 오는 2일 건교위와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대구지하철 예산 확보에 대한 외적지원은 탄탄하지만 법정처리시한에 몰려 있는 새해 예산안에 1천억원의 국비지원분이 반영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초 정부는 KDI의 용역결과 부산지하철 등에 비해 대구지하철 1호선에 3천785억원이 불균형 지원된 것으로 나오자 우선 내년도 예산에 1천억원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조건)키로 했다.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시로 이관되지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국비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건설교통위는 백승홍의원 등 지역의원들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1천억원을 국비로 바꿔서 통과시켜 예결위에 넘겼다. 이제 이 예산의 처리여부는 예결위로 넘어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결위는 관련예산에 대한 부별심의도 마치지 못했고 계수조정작업에도 착수하지 못했다. 30일로 시한이 종료된 '정치개혁특위'의 시한 연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는 바람에 이날로 예정된 본회의가 유회되면서 예결위도 열리지 못한 것이다.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은 2일 자정. 여당 측은 남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 대한 부별심의를 속개한 뒤 1일 늦게라도 계수조정소위를 구성,시한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지하철 예산문제에는 예년과 달리 대구시에서 이진무부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이틀간 예결위와 지역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6~7조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지역예산확대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과 여권이 예산안을 날치기처리할 경우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예결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박종근의원은 "지역출신인 장영철 예결위원장이 지원한다면 대구지역 정서를 무시할 수 없는 여권과의 막판 협상을 통해 대구지하철 예산만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徐明秀기자